[패트롤] 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28일 밝혔다.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에서는 연간 약 2500개 이상 행정 현수막이 제작되지만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 3882개 현수막 중 재활용된 것은 120개에 불과해 재활용률은 사실상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현수막 1매(약 10㎡) 폐기 시 4.03kg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 시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을 비롯해 △공공-광고 목적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지정 게시대 운영 및 우선 게시 △폐현수막 수거-재활용 시스템 구축 △재활용 제품 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 △환경교육 및 시민 홍보 강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한채훈 의원은 “현수막은 짧게 쓰이고 대부분 폐기되는 만큼 환경 부담이 크다"며 “환경친화적 현수막을 우선 사용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의왕시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 관내 제작 가능한 업체 조사, 시민 참여 방안 등을 집행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의왕시가 지속 가능한 RE100 사회로 나아가는 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했으며, 의왕시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의정부시의회 27일 제1회 정책연구회 개최.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제1회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회는 '연구하고 학습하는 의회'라는 목표 아래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업무연찬 기회 제공으로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정책연구회 보고회에서 신동혁 주무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완화에 따른 의정부시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 후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의정부시의회 27일 제1회 정책연구회 개최. 제공=의정부시의회

한수완 의회사무국장은 “오늘 제1회 정책연구회는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작점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연구회 개최를 통해 직원들 업무역량이 강화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목진혁 의원은 28일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일탈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미래 역량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개입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6개월간 1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유해요소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진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지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박-알코올-약물 등 중독성 행위에 노출된 청소년은 성인보다 높은 의존성과 빠른 중독 진행 속도를 보여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결국 지역사회 안전과 공공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런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예방교육과 홍보 강화,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등 총체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주시가 청소년 중독 문제에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제260회 2차 정례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 물건, 정보와 재능 등 다양한 자원을 시민이 손쉽게 함께 쓰고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유의 범위 정의를 비롯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28일 “파주시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이 많다. 이런 것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 목적"이라며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함께 잘 쓰는 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남시가 25일 발표한 '미사강변도시 5성급 호텔 유치' 부지 위성사진. 제공=강성삼 하남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하남시가 최근 대대적으로 발표한 '미사강변도시 5성급 호텔 유치'와 관련해 “사업 대상지의 기본적인 법적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은 설익은 '치적 홍보'의 전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성삼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하남시가 '청신호'라며 발표한 망월동 941-2번지 일대 호텔 건립 제안서 접수 건과 관련해 현장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 내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가설물 등)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하남시가 민간 제안서를 받고 대대적인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에 앞서, 해당 부지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 눈을 감은 채 '5성급 호텔'이란 포장지만 씌워 시민을 현혹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하남시 안일한 대응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성삼 의원이 해당 부지의 불법 사항을 적발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자, 소관 부서인 건축과는 26일 뒤늦게 해당 필지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성삼 의원은 “지적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서는 것이 하남시 행정의 현주소인가"라며 “이는 하남시가 불법을 묵인하려 했거나, 혹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정도로 무능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제안서에 포함된 호텔 운영사와 위탁운영 업무협약(MOU)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양해각서에 불과하다"며 “5성급 호텔 유치를 미끼로, 실상은 개발이익이 막대한 '주상복합' 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업자의 꼼수에 하남시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대형 개발 이슈를 터뜨려 성과를 부풀리려는 '선거용 치적 쌓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성삼 의원은 “사업의 첫 단추인 부지의 정당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발표는 성급했다"며 “인근 학교 및 학부모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인 만큼, 하남시는 투명한 행정과 진정성 있는 소통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