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K-스틸법’ 지속적 입법 촉구 활동 결실 눈앞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오랜 시간 강력히 추진해 온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제공=전라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시간 강력히 추진해 온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이어, 21일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심사되며 사실상 입법의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녹색철강 기술 개발과 탄소감축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미 철강 수출 관세 50%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국내 철강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법 제정 필요성이 폭넓게 공감된 바 있다.

K-스틸법이 신속히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 의장의 선제적이고 조직적인 입법 촉구 활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 11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도 해당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광역의회 차원의 전국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철강산업의 위기 상황을 중앙정치권에 직접 전달하고, 여야 모두가 법 제정에 공감하도록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장은 그간 철강산업 현장 방문, 업계 간담회, 정책자료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김태균 의장은 “K-스틸법은 철강 도시의 생존문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선택"이라며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 만큼,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의회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는 향후 K-스틸법 시행과 관련해 지역 철강기업의 투자 촉진, 녹색철강 전환 전략 마련, 인력·기술 생태계 확충 등 후속 대응조치를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골목상권 회복 위한 따뜻한 소비 독려

▲전라남도의회는 24일 광양 옥곡시장과 중마시장을 찾아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제공=전라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24일 광양 옥곡시장과 중마시장을 찾아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따뜻한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상인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형성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의회사무처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소비문화 확산' 어깨띠를 걸쳐 매고 옥곡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고 식재료 등 생필품을 구입하며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오후 중마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김태균 의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의 중심이며, 도민들의 따뜻한 소비와 지역 상권에 대한 관심이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된다"며, “도의회도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전통시장 캠페인을 비롯해 최근 진행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가두캠페인',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TF' 운영 등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활 속 정원 조성 법적 기반 강화.. 도심 속 녹색 휴식 공간 확대 기대

▲전라남도의회는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제공=전라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도민 생활공간에 녹색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전라남도의회는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생활 속 정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사업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생활 속 정원이 단순한 녹지 조성사업을 넘어 도시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생활 속 정원'과 '정원시설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원 조성 재료 지원, 정원시설물 설치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정원 조성 지원을 넘어, 도민이 함께 가꾸고 즐기는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라남도의회는 전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문화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 위기 극복 계기 될 것…'K-스틸법' 제정으로 경쟁력 강화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데 대해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제공=전라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데 대해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양시는 여수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신용·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태균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제 경쟁 심화,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산 저가재 유입, 내수 부진 등 복합적 충격으로 기업과 지역경제 모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철강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녹색철강 전환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K-스틸법'제정을 위해 '입법 촉구 건의안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상정' 등 전국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낸 결과 국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