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감독’ 안 바뀐다…금융당국 협업 강화

▲MG새마을금고중앙회.

이재명 대통령이 '관리 감독 사각지대'라고 꼬집은 MG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정부부처와 금융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감독권은 기존처럼 행정안전부에 있고,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금융당국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권 및 건전성 관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연말까지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제도 개혁 과제들을 발표할 전망이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비전 2030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쇄신에 나서는 등 감독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무리한 수익 추구 보다는 협동조합의 성격을 강화해 지역·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 요청이 있을 때 중앙회 또는 개별금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당국의 역할이 제한된 탓에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논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권은 건전성 지표가 나쁘다는 지적을 받았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대출 의존도를 높인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모양새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으로 지목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6월말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이 10.7%로 상호금융권에서도 높다고 질타했다. 이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금융기관의 여신(대출)을 뜻하는 것으로, 높을수록 부실 자산이 많다는 의미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 공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는 △7월 뱅크런 당시 연체율을 감추려다 뒤늦게 공개한 점 △현금흐름표·주석을 보이지 않는 점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이 포함됐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는 314곳으로 전체의 24.8%였다. 연체율도 상반기 8%대로 높아졌다가 최근에는 6.78%로 낮아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할 상황"이라며 “더 지연됐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