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공공성 잃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시민 위한 공사가 맞나” 불신 확산(2)

임대주택·원도심 재생 외면… 고급 아파트에만 몰두

하자보수 지연·부실시공 논란… 시민 불신 확산

공공성 약화로 존재 이유 흔들리는 도시공사

▲사진=대구도시개발공사 사옥 전경

대구도시개발공사(DUDC)는 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성보다 수익성 중심의 개발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2회에서는 공사가 외면한 공공성 문제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관리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편집자주>

​글싣는순서

1:'빚더미에 오른 공기업', 시민 부담으로 번지다

2:'방만한 조직 운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3:'공공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

대구도시개발공사(DUDC)가 최근 수년간 추진한 사업들이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고급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조성에 집중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과연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 맞느냐"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고급 아파트·상업시설 위주 개발

도시공사는 최근 몇 년간 고급 아파트 단지와 복합 상업시설을 잇따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런 사업 방향이 본래의 설립 취지인 '서민 주거안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도심 재생,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 A씨는 “도시공사의 사업 방향이 상업적 수익에 치우치면서 서민층 주거정책과의 연계성이 약화됐다"며 “공사의 사회적 책무를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민 위한 공사가 맞나" 불신 커져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 이후 하자보수 지연, 관리 문제 등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입주민은 “하자 보수 요청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불편이 크다"며 “공사가 시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민원은 공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면서도 민간 개발사와 다를 바 없는 운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성 회복 없이는 시민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사와 협력해 하자보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업 관리 체계를 재점검 중"이라고 해명했다.

◇ 안전·품질 관리 부실 지적

공사가 추진 중인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인력 부족과 감리 시스템 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기본적인 안전과 품질 관리가 더 엄격해야 한다"며 “감리 체계와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건설안전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도시공사 역시 내부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공공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

전문가들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임대주택 확대 △노후 주거지 재생 △공공기반시설 투자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핵심은 이윤 창출이 아니라 시민 복지와 안전 보장에 있다"며 “도시공사가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시민 중심 개발"로 돌아가야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시민 중심 개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도시 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공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정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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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