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확장성’ 지적에…이창용 한은 총재 “자본유출 심각한 우려” [2025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리스크와 우려에 대해 “그냥 도입될 경우 우리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심각한 자본 유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같은 은행중심 예금토큰은 전통적 시스템을 대체하는데 그치면서 확장성과 개방성 등 생산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 총재가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최근 한은이 원화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7개의 중대한 리스크를 지적한데 대해 “통화정책이나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발생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다"며 “예방을 잘하면 막을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 기타 다른 분야도 대부분 예측 가능하며 기술적 통제장치라든지 제도적 방책을 세우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이슈들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려에 따르는 방책들을 담아 법안들이 제시되지 않았느냐"며 “한국은행이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의 효능이나 활용성을 누리면서도 리스크를 막을 제도적 방책을 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CBDC가 허가형 블록체인으로서 운영시스템상 개방성과 확장성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가며 “국경 간의 거래나 탈중앙 거래와 같은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커버하기가 어렵다"며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예금토큰이기에 결국 국내 은행의 예금계좌를 타야 하고, 글로벌 확장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거래내역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CBDC를 금지 조치를 하면서 상당히 큰 변수가 생겼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을 중심으로 기존 전통적인 시스템을 대체하자는 게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그는 “전통적 시스템은 이미 있다"며 “커버하지 못한 분야나 놓치고 있는 분야를 겨냥해야한다. 상거래나 자본거래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의 내부 결제에 대해 예를 들며 “글로벌 생산망을 지닌 삼성전자가 한 해 환전 수수료가 조 단위를 넘긴다"며 “한 해에 30조원에 달하는 외국근로자 송금시장, 한 해 수출이 20조원에 달하는 K콘텐츠 시장 등에서도 새로운 거래를 만들고 스테이블코인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혁신도 해야하지만 원화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 우리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4배로 돈이 나가고 있다"며 “그래서 현재 경상수지 흑자가 유사 이래로 큼에도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내국인이 해외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해외 사람들이 구매해 우리나라 재화를 사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 원화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더 두렵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은행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고 외환 유출이 잘 컨트롤되면 그 다음에 확산하는 순차적인 방식이 외환 관리상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화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입하면 우선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보낼 사람이 먼저 쓸 것이고, 특히 최근 외환이 나가는 상황을 볼 때 원화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우리 외환자유화를 우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외환당국 입장에서 이 점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