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사표 수리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25일 수리했다. 이 전 차권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가계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그가 경기 성남 분당구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비판은 더욱 확산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비난 여론은 이어졌고, 여야 모두 사퇴를 압박하자 전날 오후 8시께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해당 정책 주무부처 차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중도층 민심마저 악화하고 있어 향후 국정운영과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던 부동산 전문가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환수를 주장하며 개혁론자로 분류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