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UPI/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와중에 나왔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미국과 무역합의의 큰 틀에 도달했다. 그러나 투자금 집행 방식과 시기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아직 최종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이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달리 자동차 관세를 25% 적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 수치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다만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국과 최종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어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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