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 송기헌 의원, 강원도의회, 원주시의회 소식

▲송기헌 의원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유세차량 승인 차량이 50%에 그쳤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단속 인력 현황을 공개했다. 제공=송기헌의원 사무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유세차량 전복·충돌·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튜닝 승인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단속은 사실상 전무해 안전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2 재보궐선거에서 운행된 유세차량 70대 중 공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차량은 35대에 불과해 승인율이 50%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승인 없이 운행돼 불법 개조 차량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세차량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시적 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승인 과정이 사진·서류 위주로만 이뤄지면서 승인 후 구조물 추가 변경이나 불법 개조가 발생해도 현장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단속 인력은 전국 28명에 불과해 지역별 1~2명이 전담하는 실정이며, 지자체는 단속 권한조차 없어 민원 접수 후 공단·경찰에 이첩만 반복하고 있다.

송 의원은 “승인–등록–단속 전 과정이 구멍 난 채 방치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 전에 단속팀 신설, 지자체 단속권 부여, 구조물 변경 점검 의무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는 13일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연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8월 착수한 연구의 성과를 종합 공유하고,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보완 의견을 반영해 급·간식비 권장단가, 재정·집행 구조 개편안, 단계별 로드맵 등 '강원형 유보통합 모델'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간식비 격차가 약 1.7배에 달하고, 일부 시·군은 지원조차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

연구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시설별 권장 단가, 산간지역 동절기 가중 지원, 유보통합 재정 플랫폼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원미희 회장은 “최종보고회는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직접 참고될 실행안을 확정하는 자리"라며 “정책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IB교육연구회는 같은 날 오후 4시,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형 IB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별 정책 지원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연다.

이번 연구는 대구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이며, 도내 교육환경을 분석해 IB교육 도입 가능성과 18개 시·군 맞춤형 확산 전략, 작은학교·농어촌유학·교육특구와 연계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중간보고에서는 중소도시형 시범모델, 초·중·고 클러스터 구축, 고교 DP 단계적 도입, 교원 인사 유연화·거점학교 운영 등 실행과제가 제시된다.

심오섭 회장은 “IB교육은 미래역량 중심 교육 혁신의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논의가 강원형 확산 방안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통합 축제 연구회'는 10일 향후 통합 축제 모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현장 답사를 했다. 제공=원주시의회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통합 축제 연구회'는 지난 10일 문막공단 일대를 찾아 향후 통합 축제 모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연구회는 이번 답사에서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축제장 간 노선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민 편의성 등을 점검했다.

조용석 대표의원은 “지역 축제는 시민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현장 중심 정책 점검으로 지속가능한 축제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축제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축제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