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양평군

▲고양시청 전경. 제공=고양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시청사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2심 항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1심 판결에서 쟁점이던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각하, 1개 항목이 위법으로 인용되자 고양시는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했다. 그러나 항소 마감일인 9월30일 법무부 장관이 '항소포기지휘'를 결정-통보해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고양시는 1심 판결에 대해 ①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며 ②고양시의회 시정 요구 중 변상 요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사 요구가 선행 처리돼야 가능하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추진했다.

특히 법원 판결이 모순적이란 점과 고양시의회 시정 요구를 별건 사안으로 나눠 판결한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률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었다.

기초자치단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기에, 고양시는 9월23일 항소의견서에 대한 법무부 승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항소 마감일인 9월30일 오후 2시경 법무부가 '항소포기지휘' 결정을 고양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항소를 준비하던 고양시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결국 고양시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항소 포기가 결정됐다고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은 밝혔다.

하지만 고양시는 법무부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지침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심 판결로 확정된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점(게을리 한 것으로 위법)"에 대해 자체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9월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에서 원고(윤용석)가 제기한 △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미승인 △고양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개 청구에 대해 “주민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고양시의회 시정 요구 중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게을리 한 것으로 위법함'이 인정돼 부분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

▲백경현 구리시장 9월30일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백경현 시장 등 구리시 관계자들은 △구리장애인근로복지센터 △한나의집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등 주요 복지시설 3곳을 차례로 들러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온정을 전하고,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 9월30일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제공=구리시

백경현 시장은 위문품으로 마련한 백미 30포와 라면 65박스를 직접 전달하며 입소자 안부를 살피고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시설 종사자들 노고를 격려했다.

백경현 시장은 “모두가 외롭지 않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주는 시설 관계자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해 구리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백경현 구리시장 9월30일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제공=구리시

한편 구리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기간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자원과 연계해 복지시설-저소득가정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후원품과 명절 음식을 전달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구리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확대해 '더 따뜻한 도시, 더 행복한 구리'를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누리는 도시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9월30일 '구리역 골목형상점가 스트링 라이트 점등식' 개최.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구리역 인근 건원대로 일대에서 '2025년 연대 상권 구리역 골목형 상점가 스트링 라이트 점등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점등식은 구리역 골목형 상점가의 상권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건원대로 44구간 약 30m에 스트링 라이트를 설치했으며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 동안 점등된다.

스트링 라이트는 야간-심야 시간대 보행 안전 확보는 물론 골목길 미관을 개선해 쾌적한 상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임을 알리는 홍보 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점등식 현장에는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해 환한 불빛이 켜지는 순간을 축하하며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다.

백경현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구리시장)은 “이번 스트링 라이트 점등은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구리역 상권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2025년 제5회 N티스트 페스티벌' 포스터.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정약용도서관에서 '2025년 제5회 N티스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N티스트 페스티벌은 남양주시 '전문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생활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1년간 창작활동을 시민과 나누는 자리다. 올해는 총 37팀이 참여하며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누구나 예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일상에서 예술을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돼 정약용도서관 곳곳이 미술갤러리가 되는 특별한 전시를 선보인다. 도서관 입구부터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등지에서 기다리는 개성 있는 작품을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11일에는 공간 서리서리의 '흙의 소리, 훈의 소리'가 축제 포문을 열고, 16일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전시 △야외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버스킹 △예술체험부스가 마련된다.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은 남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 전국 최초 영유아 전용 이동지원차량 '처음타요' 시범 운영.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오는 20일부터 생후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이동지원 차량 '처음타요'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교통 소외지역 영유아 가구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 등 의료 접근성과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유아 맞춤 전용 차량 도입 △여성 운전자 배치로 육아 노하우 공유 등으로 기존 바우처 택시 등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며 양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하는 교통복지 시책이다.

처음타요는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로 관내 병원-보건소를 방문할 때 이용이 가능하다.

차량 내에는 신생아용 후방향 카시트와 기저귀, 물티슈, 온도조절 시트 등이 포함된 돌봄 키트가 비치돼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만족도 조사 및 이용 현황 분석을 거쳐 이용 대상 등을 확대 검토한 뒤 내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지현 교통과장은 3일 “처음타요는 교통복지, 인구정책과 연계한 시민 체감형 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유아 전용 이동지원차량 처음타요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양주 동행콜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여수시의회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운영사례 벤치마킹. 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가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 들러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 및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여수형 모델 발굴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이석주 대표의원을 비롯해 영주시의원 6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부서인 친환경농업과는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 과정, 사업 추진 배경, 지원 대상 및 예산 규모, 운영 성과 등을 설명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민 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 1인당 연 6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수시의회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운영사례 벤치마킹. 제공=여수시의회

양평군은 작년 12월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상반기에 1만4677명의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런 사례를 참고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여수형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견학을 계기로 여수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제도 마련과 기회소득 도입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례를 공유해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