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

한국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미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혔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국인들이 체포·구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들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많은 근로자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근로자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비자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금된 근로자들은 약 일주일 만에 귀국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한국 사화에 큰 충격을 안긴데 이어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불투명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그 가족 모두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를 꺼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3500달러 대미 투자 문제로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무역협정이 교착 상태에 머무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투자 약속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70%에 달한다"며 “미국과 통화 스와프 없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상팀뿐만 아니라 대중 사이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며 추가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모두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한미가 무역 합의에 실패할 경우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색해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안보 관련해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 간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