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정책에 기업 의견 반영해 달라”

▲2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위원회' 행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계는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 산업안전정책, 정년 연장, 주4.5일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정책에 기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김 장관에게 최근 산업현장의 최대 현안 관련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노동정책 당국과 소통을 꾀했다.

정부는 최근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조치,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 새정부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위 회의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모터스그룹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먼저 개정 노동조합법에 관해 “법 개정후 기업들은 누구와, 어떤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후속조치로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에는 개정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 세밀한 부분까지 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안전정책에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고예방에는 의문"이라며 “재해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도 함께 안전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노동계의 협조와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안전데이터 수집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노조의 동의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기업의 안전조치에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국정과제로 포함된 정년연장 문제의 경우, 경제계는 고령인력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고령인력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정년연장에 앞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는데 노사가 협력해 임금체계을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과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도 공감하고 있지만 줄어드는 근로시간을 시장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경제계의 건의에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인력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을 당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