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하나

uno@ekn.kr

김하나기자 기사모음




특검 칼끝에 흔들리는 국힘…장외집회로 맞서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20 12:38

6년 만에 장외투쟁 돌입
사법 리스크 차단·지지층 결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강력 투쟁 선언하는 규탄 연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강력한 대 여당, 대 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가 여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인 만큼, 여권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상현·추경호·이철규 의원 등 최소 10명이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당내에서는 “다음은 누구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법정 구속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국민의힘 의원은 김선교 의원(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추경호 의원(내란 동조 의혹), 임종득·이철규 의원(채해병 수사 무마 의혹) 등 8명에 달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미 나경원·송언석 등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받은 상태여서 사법 리스크가 당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검찰의 구형량을 고려할 때, 최소 10명의 의원이 의석을 잃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법 나서는 권성동 의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권 의원 구속을 이재명 정부의 개헌 전략과 맞물린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된다. 특검 수사를 고리로 야당 의원 추가 구속이 현실화되면, 개헌 저지선인 100석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다.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만약 보수 진영이 궤멸 위기에 처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란 시나리오다. 실제 정부가 전날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안을 포함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권 전 원내대표가 구속된 지난 1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고 있는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정당 해산 프레임, 패스트트랙 사건 구형,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헌 저지선이 실제로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의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다,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1년에 두 차례 치러지는 보궐선거 일정상 여러 건이 동시에 최종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또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대구·경북·강원 등 국민의힘 전통 강세 지역에 몰려 있어, 설사 의원직을 잃더라도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국민의힘이 의석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외 투쟁으로,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6년 만에 다시 거리 정치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 집회에서는 영남과 충청 등 전통적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결집한 민심을 발판 삼아,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굳은 표정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권성동 의원 구속 관련 차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과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장외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추석 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4∼25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며 충청권 민심을 공략한 뒤, 곧바로 27일께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장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특히 서울 집회는 25일 본회의 일정과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헌정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장외 여론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극우 성향 집회와의 혼선은 피하려는 모습이다. 장외 투쟁이 자칫 '아스팔트 극우'로 비칠 경우 범여권의 '내란 종식' 공세에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중앙당은 협조 공문에서 “당협 명의 피켓 외에 규탄대회 성격과 무관한 피켓이나 깃발은 일절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사실상 '윤어게인' 구호 사용을 제한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對與) 공세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내세워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가덕신공항 건설과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대구·대전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체제 정비에도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총괄기획단과 정희용 사무총장이 이끄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각각 출범시키며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