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인센티브가 먼저···규제 안풀면 경제성장 없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일침을 날렸다.

최 회장은 4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회장은 수많은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철폐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에 인센티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원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또 “한국 경제에 있는 계단식 규제는 대한민국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는, 특히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며 “과거에는 맞았던 이야기지만 지금은 틀린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성장을 안 하는데 사이즈별 규제를 하면 누구든 성장할 인센티브가 떨어진다"며 “실제 무엇인가 성장하면은 기여를 더 주고 인센티브를 더 주시면은 이게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은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을 주요 관계 부처·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무역 질서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 상황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