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기금, 형평성 논란 확산

안동·청송 어민 간 배분 불균형 지적…수자원공사 “시공사 자율 결정"

▲청송지역 어민이 16일째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안동 임하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이 '지역 상생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발전기금 배분 문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발전기금이 안동지역 어민들에게만 지급되고 청송지역 어민들은 제외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안동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협력해 추진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다.

▲임하댐 수상 태양광 계획도. 제공-수자원공사

임하면과 임동면 일원 49만5천㎡ 수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동시에, 발생 수익을 지역 상생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참여형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임하면·임동면 33개 마을 주민들을 대출 투자자로 참여시켜 20년간 안정적 이자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문제는 발전기금 배분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공사인 탑솔라 컨소시엄이 2억5천5백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책정해 안동지역 어민회에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같은 임하호에서 어업을 하는 청송지역 어민들은 배제됐고,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청송 어민들은 “같은 호수에서 동일한 어업을 하는데, 행정구역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청송 어민은 직접적인 항의 행동에 나섰다.

한 어민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사무소 앞에서 16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수익은 공유하면서 피해는 함께 떠안으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형평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서면 답변을 통해 “발전기금 지급은 시공사가 설치 구역 인근 안동지역 어민회와 협력 차원에서 결정한 것일 뿐, 공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청송 어민회는 설치 구역에서 26km 이상 떨어져 있어 직접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일부 어민 개인에게 이뤄진 보상에 대해서는 “설치 구역 내 기득하천사용자에 해당돼 법령에 따른 개별 보상이 진행된 것"이라며 “설치 구역 외 어업인에게는 지급 근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의 민원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와룡면 주민 A씨는 “댐 주변 피해 문제를 협의하려 했으나 직원들이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안동권지사장이 직접 면담을 진행했고, 본사와 시공사, 지자체 담당자 면담도 주선했다"며 “지사 직원들 또한 수시로 소통에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 갈등은 다른 지역 수상태양광 사업에서도 반복돼 왔다. 전북 새만금호에서 추진된 수상태양광 사업 역시 발전 수익 배분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으며, 주민 간 이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주민협의체와 공동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경남 합천댐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인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있었지만, 사업자와 지자체가 참여한 공동위원회를 통해 보상·기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갈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이처럼 타 지역 사례는 초기 단계에서 공정한 배분 원칙을 확립하고,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는 것이 갈등 완화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임하댐 사례 역시 단순히 시공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발전기금은 단순한 편의성 보상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체 상생을 위한 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행정구역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범위와 주민 참여도를 기준으로 합리적 배분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계 전문가도 “갈등을 방치할 경우 사업 전체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지자체, 수자원공사, 시공사, 어민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기금 분배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논란은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의 신뢰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 수용성이 핵심인데, 이해관계자 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과 지속가능성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신뢰 없이는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

임하댐 사례는 단순히 안동·청송 간의 지역 갈등을 넘어, 향후 전국에서 추진될 수상태양광과 같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직면할 수 있는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