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한국 목표 높여라” 압박

▲지난해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열린 아제르바이잔 바쿠 회의장을 참석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하 2035 NDC)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에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9월 중에 2035 NDC 초안을 만들고, 다음달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기후솔루션과 플랜1.5 등 국내외 33개 기후환경단체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와 파리 기후협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035 NDC를 마련할 것을 한국 등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감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논문이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와 최현태 연구원, KAIST 녹색성장 지속가능대학원(GGGS)의 전해원(해원 맥전) 교수 연구팀은 최근 공개한 논문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기존의 정책을 지속할 경우 2035년에 이르러서도 2030년 NDC (2018년 대비 40% 감축)조차 달성하지 못하겠지만,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경우 60% 감축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연구팀은 야심찬 감축 목표를 위해 부문별 감축 방안도 제시했다. ▶전력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의 전면 폐지와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산업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의 도입,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의 인상 등을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를 ▶교통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 등을 ▶농업 부문에서는 질소 비료 사용량 감축 등을 ▶기타 부문에서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을 제안했다.

▲2035년 감축 목표를 제출한 27개국. 영국만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1.5°C 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자료= Climate Action Tracker]

한편, 기후 행동 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현재 유엔에 2035 NDC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영국과 미국을 포함해 27개국이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등 166개국이다.

영국은 지난 1월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1%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2035 NDC를 제출했는데, 제출한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1.5℃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12월 제출했으며, 2005년 대비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61~6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의 목표는 1.5°C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데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협정 탈퇴 선언 때문에 2035 NDC가 사실상 무효화된 상태다.

일본은 지난 2월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는 NDC를 제출했다. 하지만 1.5°C 목표에 부합하려면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최소 81%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는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개최할 브라질은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59–6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NDC를 지난해 11월 제출했다.

전문가들과 가후환경단체들은 1.5°C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국이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