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필요한 생활규제 철폐로 경제 활력 ‘UP’...46건 개선 추진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4일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규제(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대표적으로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가 제안됐다.

현재 A시의 경우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인 것을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시설면적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B시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삭제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이 포함됐으며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도 함께 도출됐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목소리가 상시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연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38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8일 확정한 경기도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보면 이번 항구복구비는 국비 2246억원, 도비 373억원, 시군비 419억원으로 구성됐으며 공공시설 복구에 2845억원, 사유시설 복구에 193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3038억원에는 항구복구비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고추가 지원이 모두 포함됐다.

가평군과 포천시는 각각 지난달 22일과 이달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가평군 피해 금액은 1154억원, 포천시는 187억원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추가지원 가평 756억원, 포천 27억원을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도는 호우 피해 직후부터 단계적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해 지난달 18일 오산시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24일 가평·포천 등 8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긴급 지원했고 이달 6일에는 일상회복지원금 28억원과 재난지원금 26억원을 선지급했다.

항구복구비 중 공공시설에는 하천 1876억원, 산사태 373억원, 소규모시설 256억원, 기타시설 339억 원을 지원했으며 지역별로는 가평군 2440억원, 포천시 361억원순으로 복구비가 투입된다.

사유 시설은 기존 재난지원금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으로 지원, 전파 주택 기준으로 기본 정부지원금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신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주택 침수의 경우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 지원도 강화해 수박·오이·딸기·고추 등 10개 농작물과 고사리 약용류, 조경수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했고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의 생계비에 더해 피해 정도와 작물 특성에 따라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시군에 통보하고 내달 초까지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 예산을 신속히 편성·교부할 예정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호우 피해로 도민이 큰 고통을 겪은 만큼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