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부의 ‘수원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최대 45m 완화 조치로 개발 탄력 ↑

▲수원시청 전경 제공=수원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는 19일 정부의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계기로 수원 군 공항 주변 개발이 탄력받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의 수원역은 1997년 고도제한이 12m였을 당시 2층의 건축 구조물이었고 2002년 고도제한 기준이 45m까지 완화되면서 6층까지 건축됐으나 이번 법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수원역사 건물은 9층까지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앞서 민선 8기 2주년 브리핑에서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통한 수원시 대전환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역세권 내 구도심, 주거지 노후화 등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행사 및 국회 정책토론회, 고도제한 완화 10만 서명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 활동을 지속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기준이 바뀔 경우 건축 가능 층수와 도심 개발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령 시행 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 및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고도제한 법령 개정안에 따른 수원시 영향성 검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기준이 바뀔 경우 건축 가능 층수와 도심 개발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령 시행 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 및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건축 규제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 비전과 직결되는 사안" 이라며, “시민들의 뜻과 수원시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