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한은 마통’ 114조 빌렸다…사상 최대

▲화폐.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금액이 114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달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이다. 기존 최대치였던 작년 같은 기간(105조1000억원) 대비 8.4% 더 많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90조5000억원)이나, 세수 펑크가 심각했던 2023년(100조8000억원) 수준을 뛰어넘는다.

월별로 보면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차입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5월에는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일어난 것이다. 단 7월에는 일시 대출금 43조원을 한은에 상환했으며, 7월 말 기준 잔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같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세출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받는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다. 정부가 많이 사용할수록 걷은 세금(세입)에 비해 돈 쓸 곳(세출)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세수 확충에 나섰으나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따라 당분간 한은 대출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무디스 면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이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