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은 흔들리고, ‘생산적 금융’은 압박되고...저축은행 ‘곤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면서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은 연체율 문제로 기업대출에 신중해진 가운데 어려워진 영업환경 속 규제상 한계도 발목을 잡고 있어 정부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행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기업자금 대출액은 48조3391억원으로 1년 전(56조3886억원)에 대비 14.3% 감소했다. 이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53조4586억원에서 45조895억원으로 15.6% 쪼그라들었고, 영세 개인사업자 대출은 19.1% 감소해 큰 폭으로 축소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금융권에 주문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사가 기존 부동산 등 가계대출 위주로 수익성을 키우는 운영에서 벗어나 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을 늘리고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부문에 금융 공급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에선 정부의 투자 방향에 발맞추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당국은 금융권이 가계대출보다 기업 여신이나 벤처투자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건전성 관리를 목표로 기업 대출을 줄여온 저축은행들로선 두 가지를 다 우선순위에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권의 지난 3월 말 기준 연체율은 9.0%로 지난해 말(8.52%) 대비 0.48%p 상승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치솟았다. 특히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13.65%로 0.84%p 상승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업권에 올 연말까지 연체율을 5~6% 선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기업대출 확대를 대폭 늘리기 어려운 상태다. 형편이 좋지 않은 차주가 대다수인 2금융권에서는 벤처사나 지방·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할 경우 건전성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된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 신용대출이 크게는 90%까지 꺾이면서 수익성 여력도 바닥나고 있다. 지난 3월 말 상상인플러스·동양·라온 등 3곳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8.64%, 10.48%, 10.49%를 기록해 금융 당국의 권고 기준치인 11%를 밑돌았다. 대백저축은행 등 13곳의 BIS는 기준을 간신히 통과했다. 이미 BIS비율이 급감하기 시작한 저축은행의 경우 물불 가리지 않는 수익성 확대가 우선인 것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기업자금 대출액은 48조339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다.

외부적 요인도 녹록지 않다. 저축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예대마진이 줄어들며 수익성 둔화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 저축은행에선 급기야 수신 조달처 축소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취소하기도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처리 등 업권에 여력이 많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대비에 나선 것이다.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하면 저축은행 주요 수신 조달처인 퇴직연금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퇴직연금 상품에서 제외되면 예·적금을 통한 수신 조달 의존도가 높아지고 수익성은 더 낮아지면서 악순환을 겪게 된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규제상 한계점도 있다. 업계는 유가증권 투자 한도 제한으로 인해 이를 통한 수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은 상장사 주식을 자기자본 50% 안에서만 보유할 수 있어 유가증권 투자 한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과 회사채 투자는 자기자본 10% 이내로 제한되고 총 유가증권 투자액은 자기자본의 100%를 넘어선 안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당국에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기존보다 높여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해지면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타사 주식이나 회사채를 매입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업계 요구를 당국이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이전에도 수년 동안 업권이 투자 한도 상향을 요청해왔으나 투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당국이 이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주식과 회사채 등 유가증권에 공동 투자했다가 도미노 부실을 맞은 바 있다. 현재는 대규모 PF 부실 이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당국이 투자 한도를 늘려주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영업구조에서 기업이나 소상공인, 벤처 등 혁신기업 대출로의 전환에 곧바로 나서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업계가 해당 대출심사나 리스크 관리에도 미흡할 뿐더러 건전성 관리와 규제 여파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력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