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호관세율 15% 수정 적용…“자동차 관세도 인하될 것”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사진=로이터/연합)

미국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내용대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수정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상호관세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방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7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미국이 약속대로 일본에 대한 관세 중복 적용을 중단하고 자동차 관세도 인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상호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이 수정될 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또다른 행정명령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명령이 언제 나올지 확실하지 않지만 6개월~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 측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채널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실현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관세가 중복 적용된 점에 미국 장관들은 유감을 표했다"며 “미국 정부는 추가로 지불된 금액을 환불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발언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난 뒤 나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종전 관세율 15% 이상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종전 관세율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과 지난 6일 공표된 미 연방 관보에선 이러한 특례 조치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품에는 7일부터 종전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됐다.

즉 종전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되면서 총 2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종전 관세율이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41.4%로 늘어났다. 애초 합의대로라면 직물에 대한 관세율은 15%여야 하고 쇠고기 관세율은 26.4%가 적용돼야 한다.

또 미일 양국은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총 17.5%(기존관세 2.5%+합의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여전히 27.5%가 적용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