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민 한국IPTV방송협회 지식재산전략팀장,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 실장,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 김소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기획과장(왼쪽부터)이 7일 오전 진행된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기자설명회'에서 음저협이 추진 중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유료방송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요율 산정 기준이 불투명한 가운데 조정계수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료가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한국IPTV방송협회(KIBA)·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KBCA)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타워빌딩에서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음저협 측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음저협이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그동안 정립된 사용료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의 궁극 목적인 산업 발전이란 취지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저작권법 징수규정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프로그램 사업자는 음저협에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매출액X음악 저작물 사용료율X조정계수X관리비율'을 근거로 최종 사용료가 책정된다. 음저협이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이를 수정·승인하는 방식이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5월 종합유선방송(SO)·인터넷방송(IPTV),·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PP)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징수규정이 만들어진 지 10년 이상 지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유료방송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음저협은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각 사업자들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자 “문체부의 징수규정 개정 절차를 통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징수규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쟁점은 사용료율의 징수 근거인 매출액 산식과 조정계수다. 현재는 TV수신료에 광고수입을 더한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상 방송프로그램 판매 매출액을 요율 산정 근거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판매 매출액에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입 및 셋톱박스 등 시설 설치 비용 △단말기 대여료 등이 포함된다. 모두 음원 사용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항목들이다. 방송 방식이나 음원 사용량에 변화가 없음에도 공표집상 외형 매출만으로 요율을 인상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백대민 KIBA 지식재산전략팀장은 “업계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음저협의 징수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며 “여기서 다시 인상하는 건 공정한 이용도모·안정적 권리자 보호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계 음악 사용료율에 대한 할인율로 활용되는 조정계수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는 사용료 급증 혹은 급감 시 업계·신탁단체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할인계수다. 조정계수가 상승할수록 사용료 또한 높아지는 구조다.
음저협은 채널당 정액제 방식에서 매출 연동 방식으로 조정계수 산정 방식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엔 IPTV 매출액에 조정계수(0.47)를 곱해 금액을 낮췄지만 개정안엔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역시 유료방송업계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 사용료가 기존보다 6~10배가량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황경일 KCTA PP협의회 저작권실무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2014년 복수신탁 체계 도입 당시 정부 정책으로 마련된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인상안을 추진하는 건 저작권법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음저협이 일부 사업자와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업계 전체 입장을 대체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소진 KBCA 정책기획과장은 “음저협이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는 일부 사업자와만 체결된 것으로 추정돼, 대표성이나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이중과금 구조 문제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방송 콘텐츠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개편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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