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테이블 오른 ‘미국산 소고기’…한우협회 “규탄”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정희순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 '미국산 소고기'가 오르면서 한우 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 등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결국 농축산업만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 한우협회 “이번에도 우리만 희생양 됐다"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개방 논의를 강하게 규탄했다.

협회 측은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소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한우농가에 또다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애초부터 기울어진 협상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조선업 협력 강화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양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농축산물 개방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것 자체에 분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 수입 조건에 '30개월령 미만'이라는 제한 규정을 포함하게 됐다.

◇ 왜 하필 소고기일까…中 대체국으로 떠오른 韓

미국이 소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소고기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양국의 소고기 수입 시장에서 호주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미국은 이에 대한 견제도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해외농업청(FAS)은 지난 4월 발간한 '가축 및 가금류: 세계 시장과 무역(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보고서에서 “중국의 무역 장벽으로 인해 올해 미국산 소고기의 대중국 수출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미국 수출업체들은 대체 수출 시장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최근 5년 간의 수입산 소고기 시장 점유율을 조명하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국산 소고기 시장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호주산 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늘어났다"고 기술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1만 명 규모의 '전국 한우농가 총궐기대회' 등 강도 높은 정책·사회적 대응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소고기 수입 시장 점유율. 출처=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