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양주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임홍열 고양특례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한 점과 관련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8일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운남 의장은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 구성원이며, 그 발언과 활동은 시민 뜻을 반영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임홍열 의원 발언은 시민의 의구심을 반영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적 질문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고양시는 민간위원 요구만으로 시의원을 해촉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민간위원이 선출직 시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그 요구가 실제 해촉으로 이어진 전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결정은 향후 시의회 독립성과 정당한 활동에 심각한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는 위원회 품위를 훼손하고 기능을 저해했다는 추상적인 사유를 들었지만, 이는 시의회 자율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론의 장에서 비판적 질문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운영 방식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선출직 시의원의 정당한 역할과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고양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해촉된 의원에 대한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시흥시의회 '신천-대야권역 대상 시흥시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 25일 제4차 연구활동 진행.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신천-대야권역 대상 시흥시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지난 25일 열린 제4차 연구활동에서 신천동-대야동 일대 취락지구 해제 가능성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추진 방향에 대해 보다 실행력 있는 전략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선옥 의원,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전생활과 관계자, 김주영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남형 민간전문가(광명엔지니어링 회장) 등이 참석해 실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제도적 대안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김주영 연구위원은 “취락지구 해제는 단순한 물리적 해제가 아니라 해제 이후 관리계획과 개발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법령-지침-관리계획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확한 제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생활과 관계자는 “시흥시 일부 농촌지역은 공공주택 개발 등으로 체계적으로 변화했으나 그밖에 지역은 공장 난립과 열악한 환경이 고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형 회장은 “대야역 도심 복합개발이 예비선정된 만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개발사업 시범지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원도심 노후 문제는 뻔히 보이는데도 상위계획이나 법령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가능성의 조건을 마련하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관 도시재생센터 팀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고, 일반분양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 확대 및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신천-대야권역 대상 시흥시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 25일 제4차 연구활동 진행. 제공=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은 “3차 회의 이후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해제와 종상향에 대한 요구는 생각보다 더 간절하고 구체적"이라며 “이제는 '안 되는 이유'보다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을 정리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논의가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행정과 시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5차 회의(9월 예정)에선 각 부서와 연구모임 참석자들이 제안한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와 입법적 해법이 공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4차 간담회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 전환을 예고한 자리였으며, '신천-대야권역 대상 시흥시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는 향후 제도 정비와 행정계획 개선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재정비 방안을 지속 연구할 계획이다.

▲시흥시의회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 방안 연구회' 25일 부천아트센터 벤치마킹.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 방안 연구회'가 지난 25일 부천아트센터에 들러 선진 공연문화시설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지난 1차 활동에서 연구회는 연구단체 활동 목적과 연구 계획을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문화-여가 생활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부천아트센터 벤치마킹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시흥시 아트센터운영과, 시설공사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부천아트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천아트센터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 조직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부천아트센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아트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재고가 핵심"이라며 “아트센터 운영에 있어 공공방식 특징과 민간방식 특징을 각각 참고하는 것도 시흥아트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소영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사전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 방안 연구회' 25일 부천아트센터 벤치마킹. 제공=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은 “부천아트센터는 클래식 전용으로 시설적인 면에서 시흥아트센터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과 편의시설 구성 등은 앞으로 시흥아트센터 조성에 참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번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시흥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며, 향후 3차 활동으로 민간 운영 방식의 아트센터 벤치마킹을 위해 LG 아트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양주시의회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28일 경기북부를 대표해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고 도민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치분권 실현에 힘을 모았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26개 시-군의회 의장, 양주시의원, 김정일 양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주는 지난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출생률 전국 3위에 오르며 급성장하고 있다"며 “양주시의회도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 의정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의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제178차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환영사 발표. 제공=양주시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정례회의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안 채택 등 6개 안건이 상정돼 논의를 거쳤다.

우선 국회에 주민자치회 관련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을 보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 제도이지만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해 제도 확산과 정착에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주민 참여를 확대해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주시의회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양주시의회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경기도에 강력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확대는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 정책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를 과도하게 압박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도내 지자체 실정을 반영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공공관리제 분담 비율을 경기도 30%, 지자체 70%에서 5:5로 조정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이 지역 현안 사항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격월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대리인의 축사 발언을 제한하고 있는 하남시 내부 지침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정혜영 의원은 최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주관 행사에서 추미애 국회의원의 공식 대리인이 축사를 전달하려 했으나, 하남시 내부 지침에 따라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그리고 지역과 중앙의 소통 채널을 단절시킨 행정의 폐쇄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은 시민이 선출한 정치적 대표이자 중앙정치와 지역의 연결고리이며, 축사는 단순 인사가 아닌 정책 메시지 전달"이라며 “국회의원 부재 시 대리인을 통한 메시지 전달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은 과도한 형식주의이자 행정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사는 특정 정치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적 공간이기에, 하남시 지침은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가 시민과 대표를 단절시키는 폐쇄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은 소통의 벽을 허물고 협력의 문을 여는 변화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혜영 의원 발언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시민의 대표성'과 '행정의 공정성'이란 보편적 원칙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