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고양특례시의회 교섭단체 대표단 25일 차담 운영.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5일 국민의힘 고양특례시의회 교섭단체 대표단과 차담을 갖고 시정 현안과 의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지난 1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가 고덕희 의원으로 새롭게 선출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새로운 대표단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 대화하는 자리였다.

고덕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안중돈 부대표, 원종범 대변인이 이날 차담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은 집행부 조직개편안, 의회-집행부 간 협조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김운남 의장에게 집행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고양시의회 협조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주요 시정에 대해 원활한 지원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가평 수해 지역 봉사활동을 제안했고, 김운남 의장은 이에 대해 뜻깊은 제안이라며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협력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고양시의회가 단순한 입법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차담은 새롭게 구성된 교섭단체 대표단과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된 자리였지만,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고양시의회 내 협치와 집행부와의 소통 강화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정당 간 협력과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24일 제26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는 제26차 정례회의를 24일 수원시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제25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뒤 제26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조직권, 예산편성권,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자체 조사-감사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의 광역적 기능과 대도시 행정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권한 보장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방자치 양대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갖는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도,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방의회 향후 방향성에 대해 환기하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왕시 실종아동 범주를 확대해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 자폐성 혹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길을 잃기 쉬운 대상까지 포함했다.

상위법에 명시된 실종아동의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에 대한 조항뿐 아니라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복귀, 교육과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향후 의왕시는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의왕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흥 의원은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이 미흡하다"며 “일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으며 집단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에선 이달 매매예약 관련 사전 고지 시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 지연 등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2월 전국 지자체에 '매매예약금 법적 근거 없음 및 위험성'에 대해 공식 안내한 바 있으며, 임대사업자 부도나 파산 등 만약의 상황 시 임차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최근 민간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아파트 등 명칭을 사용하는 임의단체가 법적 등록 절차 없이 투자자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경기도는 지난 4월 시-군 회의를 개최했으며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상태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경기도 내에서만 6개 시, 19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흥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된 주거권을 보장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복수의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 특별법 본래 취지에 맞는 근본적 개정 및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 국토교통부 및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로 송부할 예정이다.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23일 '운정3지구 초등학교 취학 관련 협의 간담회' 개최.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23일 '운정3지구 초등학교 취학 관련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운정3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신설 초등학교 개교 시점 간 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령기 자녀의 취학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은주 의원을 비롯해 관계기관(파주시 평생교육과, 운정6동, 파주시교육지원청) 및 입주예정자협의회(초롱꽃마을-물향기마을) 대표 등 14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는 입주 시기와 입학-전학 절차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입주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입체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제도상 입학 대상자는 전입신고가 선행돼야 취학통지서 발송 및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수 단지의 실제 입주가 개교 이후로 예정돼 있어 기존 절차만으로는 취학이 어려워 다양한 대안 등을 모색했다.

박은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운정3지구 내 초등학교 취학 문제는 단순한 학사일정 조정의 문제가 아닌, 아동과 학부모의 권리 보장과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와 교육청과 시민이 협력해 아이들이 원활히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종훈 포천시장 24일 미래 철도망 구축 계획 설명회 참석. 제공=포천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24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포천시 미래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철도 기반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임종훈 의장 등 포천시의원과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 등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가 추진 중인 철도망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포천시 24일 미래 철도망 구축 계획 설명회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인사말에서 “포천시 철도 사업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주요 열쇠"라며 “GTX-G노선, 4호선 연장, 신철원까지 이어지는 철도망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실현될 수 있도록 포천시의회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노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시민과 소통, 집행부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오늘 설명회가 단순한 보고를 넘어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