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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행정사무조사 진행.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제1-2차 행정사무조사에서 고양시와 킨텍스의 무성의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본격적인 사무조사에 앞서 지난 14일 자료열람을 위한 킨텍스 현장 방문이 무산된 이후 고양시와 킨텍스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는데도 17일과 18일 진행된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서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특히 18일 진행된 사무조사에선 증인 출석요구 대상인 고양시 제2부시장이 전날 17시30분경 병가를 사유로 불출석한 점을 두고 조사위원들이 '전날까지 출근해 정상적인 업무를 보다 하루아침에 돌연 병가를 사유로 특위에 불출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실제 병가 사유가 무엇이냐', '복무 점검을 해봐야 한다' 등 항의해 회의 개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또한 조사 중 송규근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킨텍스 임원 선정을 위해 주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사실상 인터넷 검색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져 조사위원들의 깊은 우려를 낳았다.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행정사무조사 진행.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이번 조사를 마친 후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킨텍스와 고양시 부서가 보여준 비협조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과태료 청구와 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 불공정한 감사 선임 과정의 전모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의 3차 행정사무조사는 오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김포시의회 21일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 채택.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핵심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의 전면 지하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개선이 정체되고,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의 안정적 정착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중심부를 지상으로 관통하는 고속도로 계획은 도시 단절과 생활권 분리, 주거 환경 훼손 등 중대한 도시계획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제 사례를 들어 뒤늦게 지하화 추진 시 막대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를 신속히 확정하고 올해 내 실시설계 완료 등 관련 행정절차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와 LH에는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통과 구간의 전면 지하화를 설계에 즉각 반영하고, 추가 사업비 분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김기남 의원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 구간의 지상 건설은 김포 미래 가치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반드시 지하화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 방안 연구회' 17일 BTL-BTO 활용방안 탐색.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BTL-BTO 활용 방안 연구회'는 지난 17일 연구모임을 열고, 김포시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BTL-BTO) 도입 방안과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포의 급속한 도시 성장에 대응한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BTL(임대형 민자사업) 및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 도입 가능성과 실행 전략을 집중 검토했다.

특히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 보완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에 몰두했다. 참석 의원들은 담당부서 공무원 및 현장 실무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 수요 중심 과업 설계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조례-지침 등 제도적 기반에 대한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정으로는 모든 생활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BTL-BTO 방식이 김포에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구체적 조건을 정립하고,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시설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 방안 연구회' 17일 BTL-BTO 활용방안 탐색. 제공=김포시의회

또한 “민간 투자사업이 단순한 재원 확보 수단을 넘어,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민 수요에 기반한 시설 발굴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 제도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 연구용역은 내달 중 착수될 예정이며, 김포에 적합한 민간 투자사업 모델 정립, 도입 절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지숙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나섰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성훈창-송미희-김선옥-이상훈-한지숙 의원으로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한지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선 성훈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집행부 기획조정실장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조 4052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는 지난 제1회 추경 대비 3960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한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민 세금이 지역 발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안 사업은 신속히 지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투자도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립 공공도서관에 극우 사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리박스쿨'과 관련된 도서가 다수 비치돼 있어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공공도서관에 리박스쿨 교재로 사용되었거나, 리박스쿨 관련 인사들이 집필한 도서들이 대거 비치돼 있다"며 “도서 구입 및 비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도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은 뉴라이트 극우 사관에 기생해 역사를 왜곡하고 노골적 정치 편향으로 물의를 빚어 수사 중인 단체"라며 “리박스쿨 관련 인사가 집필한 '반일종족 시리즈',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 등 도서는 뉴라이트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등 도서는 왜곡된 극우 사관을 반복적으로 주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도서들은 리박스쿨 방과후 강사 양성 과정에서 실제 교재로 사용된 바 있다"며 “특히 일부 도서는 작년 불법계엄 이후에도 희망도서로 구입이 이어졌지만 희망도서 구입 기준 및 논란이 있는 도서에 대한 사후 조치 기준이 모호해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의원은 “왜곡된 역사관과 노골적 정치 편향으로 점철된 도서에 시민과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안양시는 공공도서관은 물론 관내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도서에 대한 폐기, 대출 금지를 비롯한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