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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4일 킨텍스 방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4일 행정사무조사 일환으로 킨텍스를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자 했으나 킨텍스와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열람이 끝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송규근 의원은 “임원 차량이란 이유만으로 개인 주택을 차고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킨텍스 경영지원팀장은 “엄 감사에게 사전 통보한 후 본인 판단으로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감사가 자신의 자택을 차고지로 지정한 행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점에 대해, 감사로서 자질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관련 자료 추가 제출과 열람을 요청했으나, 킨텍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 자료 열람을 끝내 거부했다. 이는 행정사무조사의 정당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특위는 이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엄중한 경고를 전달했다.

특히 신인선 의원은 킨텍스 측으로부터 “자료 제출은 어렵지만 열람은 가능하다"는 사전 안내를 받고 민생 일정을 조정해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현장에서 마주한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대응에 깊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4일 킨텍스 방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특위는 감사 선임을 둘러싼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선임된 감사에 대한 자료 열람 요청에 대한 거부는 행정사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이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명백히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특위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도 높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위원장 최규진 의원, 부위원장 신인선 의원을 비롯해 권선영-김미수-김해련-문재호-송규근-최성원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제1차 행정사무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13일 2025년 제25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배 볼링대회 격려방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5년 제25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배 볼링대회가 지난 13일 주엽동 뉴서울볼링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13일 2025년 제25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배 볼링대회 격려방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이번 대회는 고양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양시볼링협회가 주관했으며,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허신용 고양시볼링협회장을 비롯해 선수단과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김운남 의장은 시구 등을 통해 대회에 참여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동참했으며 “생활체육은 시민 건강 근간이자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주요 매개"라며 “이번 대회가 즐거운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참가자를 격려했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13일 2025년 제25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배 볼링대회 격려방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한편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열린 제25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배 클럽 대항 볼링대회는 다양한 세대 참여 속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해피투게더2' 12일 군포시 관내 6개 고교 학생회 임원진과 조리&조례 모임 개최. 제공=군포시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가 지역 고등학생들과 요리 활동을 함께하며 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시간을 지난 12일 가졌다.

이날 해피투게더2는 군포시 청년공간플라잉의 공유주방에서 관내 6개 고교 학생회 임원진 21명과 떡볶이를 만들고 맛보며 현행 청소년 관련 조례 2건에 대한 개선 제안을 수렴했다.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의 부정적 단어 사용 개선과 표창 제도 등 실질적 혜택 구체화,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운영 조례'의 위원회에 청소년 대표 1인 이상 위촉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해피투게더2는 추후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해피투게더2' 12일 군포시 관내 6개 고교 학생회 임원진과 조리&조례 모임 개최. 제공=군포시의회

이와 관련 이훈미 대표의원은 “지역 청소년 정책을 꼼꼼히 분석하고, 개선 방향까지 제시한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시민 뜻을 자치법규로 만드는 대표 사례로 만들기 위해 더 연구하고 다듬어 이번 제안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모르는 시민이 여전히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 모든 과정을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의 시민과 만나 시의회를 알리고, 시민이 바라는 조례 발굴․ 정립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해피투게더2' 12일 군포시 관내 6개 고교 학생회 임원진과 조리&조례 모임 개최. 제공=군포시의회

실제로 해피투게더2는 오는 11월까지 20~80대 다양한 세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훈미 대표의원은 작년 의원연구단체 해피투게더를 운영하며 의회․ 시청 공무원은 물론 다양한 분야 시민과 교류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올해는 이를 확장해 더 많은 시민과 만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해피투게더2 연구 성과를 모든 의원이 공유하도록 지원해 시민 뜻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 14일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나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고, 시범운영 관련 사항만 담겨 있다.

특히 같은 법 40조 6항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10년 넘게 개벌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4건이 발의되고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 제정안도 4건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도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률 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런 법적 미비로 주민자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 기능과 역할이 행정기관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 확산과 정착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주민자치회 법적 지위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주민자치회 행정-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법률에 포함해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 등 두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박태순 중부권의장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주민자치회 확산과 실질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에 경기도 중부권의 7개 시의회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낸 만큼 이런 움직임이 더욱 확산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의장이 회원으로 있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해 중부권의장협의회 입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가 이를 채택할 경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이 사안을 안건으로 다룰 전망이다.

▲안양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8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 2건 등 15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이 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최병일-강익수-허원구-채진기 등 4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진단하고 합목적성을 지닌 해법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최병일 의원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자원을 되살리는 순환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공동주택과 네프론 등 주요 거점에 종이팩과 멸균팩 전용 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품목별로 흩어져 있는 보상 제도를 통합-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자원관리사 배치를 추진하고,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강익수 의원은 호계초등학교 통학로가 불법 주정차, 인도와 차도의 구분 미흡, 스쿨존 사각지대 등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후문 인근은 복잡한 동선과 공사 차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호계도서관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신호체계 개편, 차도와 인도의 물리적 구분 및 인도 확장, 스쿨존 확대 지정, 통학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상시화, 과속 단속 카메라와 CCTV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원구 의원은 안양시장이 구단주로서 경기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구단에 1000만원 제재금이 부과돼 선수와 시민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산동 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초기 설계 미흡과 행정 실책 때문이며 예산 누락과 민간 위탁 부실, 시민 의견 배제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적 말보다 실질적 행정 결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진기 의원은 조례안 입법예고가 입법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주요 절차임을 강조했다. '행정절차법'과 안양시 조례는 입법예고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처는 이를 최소한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안양시는 입법예고 절차가 생략되거나 기간이 단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입법예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는 대한민국 헌정의 출발점인 제헌절이 포함돼 있어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시의회의 남은 1년을 여는 첫 회기인 만큼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