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명시의회-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의정부시의회

▲광명시의회 10일 여름철 재해 취약시설 현장점검 실시.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10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광명시의회는 안양천 물놀이장을 시작으로 철산배수펌프장, 11R 재개발 공사 현장 등에 차례대로 들러 시설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과 재해 취약지역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물놀이장 수질과 안전요원 배치, 배수펌프장 작동 상태, 공사장 토사 유출 방지 및 배수 대책 등을 집중 확인했다.

▲광명시의회 10일 여름철 재해 취약시설 현장점검 실시. 제공=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은 “여름철은 우기와 폭염, 시민 활동 증가가 겹치는 시기로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지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재건축 공사장에서 토사가 유출되자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고, 도시민 체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촉구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중앙정부는 올해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m2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 법률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불가능해서다.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매년 전국 각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은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농작업 보조 용도뿐 아니라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쉼터 설치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중앙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농지법 시행령상 같은 농업인이나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은 쉼터를 설치할 권리가 없다"며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되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을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농업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 제공=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여성 우선-배려 주차구획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전환해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강혜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공=양주시의회

한편 최수연 의원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지금이 맞습니까? 양주시 행정 순서와 우선순위를 묻습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최수연 의원은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시기상조이며 행정 우선순위에서 선후가 바뀐 결정"이라며 “시민을 위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저는 문화재단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화도시는 행정이 아닌 문화가 주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재단 필요성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곧 '즉시 설립 타당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시의적절한 판단과 사안의 선후를 바로잡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양주시의 재정 상황과 행정 여건을 냉정히 돌아볼 때,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시기상조이며, 행정 우선순위에서 선후가 바뀐 결정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양주시는 예산 부족으로 많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한 보건소 신축 사업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매년 53억원이 들어가고, 향후 2029년까지 257억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돈이면 다른 어떠한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도시 양주를 만들겠다면 양주문화관광재단보다 양주아트센터 건립이 먼저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양주아트센터 건립을 2020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350억의 국비를 2021년 지원받은 상태이지만 현재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1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주시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양주시의회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없는 문화 인프라가 갑자기 구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5년간 문화재단에 들어갈 257억원을 아트센터 건립에 투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아트센터가 어떤 방향성과 정체성을 갖고 운영될지, 양주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단이 우선이냐, 기반이 우선이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졸속 행정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시민적 공감대와 신뢰 부족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단체 전체 의견을 듣는 공청회 한번 없이, 토론회 한 번으로 졸속으로 추진되는 모습은 시민 입장에서 '또 하나의 낙하산 자리를 만들기 위한 행정'이란 불신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정치적 자리 나눠주기'라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넷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이미 양주도시공사 등 사례에서 보았듯, 공공기관을 졸속으로 출범시키고 나면 운영비와 인건비로 막대한 예산이 지속 소요됩니다. 정작 성과는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회의 지적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위한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 투입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 양주시의 재정 상황에서 이런 고정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시민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초기에는 '문화도시 TF' 등 가벼운 조직으로 시범운영 후 성과, 수요를 검증하고 재단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천군의회 8일 '2025년 부패방지 교육' 실시.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가 지난 8일 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 법률'과 그 시행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 부정 청탁 유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다양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청렴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11일 “이번 교육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청렴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9일 제9대 후반기 개원 1주년 기념 환경정화 활동 실시.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지난 9일 행복로 녹색거리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형식적인 1주년 기념행사 대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행복로 이성계 동상부터 녹색거리까지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를 꼼꼼히 수거해 시민이 기분 좋게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연균 의장은 11일 “후반기 개원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응원해 주신 시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묵묵히 환경정화 활동을 실천한 동료의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대를 조성하는 협치 의회'라는 목표로 남은 임기 1년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