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시흥시의회-의왕시의회-포천시의회

▲남양주시의회 8일 현안 사항 보고회-전체 의원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 사항 보고회와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 및 의회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안 사항 보고회에서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조례 개정을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집행부 시민안전관은 보고회에서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강화 성립 전 예산 편성 외 3건, 기획조정실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경제국은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국비)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설명했다.

복지국은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 문화교육국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환경국은 △제1차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각각 보고했다.

남양주시의원들은 호우 및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호우 피해와 관련 시설 복구 외에 생계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선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그동안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조안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해 명칭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나 당위성 등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과 남양주시의회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미흡성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전체 의원 간담회에선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사항 안내, 소그룹 벤치마킹 운영 활성화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조성대 의장은 “최근 연일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동료의원과 공직자 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특히 집행부는 폭염 취약계층 등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고 권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3일간 제313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7일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7일 시의회 소담뜰에서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 간병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 초안에 대한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노인복지과, 시흥푸른숲요양병원, 한마음요양병원, 강남요양병원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중증질환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간병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인데도 저소득층 노인은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7일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은 이에 대해 “돌봄의 가장 핵심인 병원 간병은 아직도 개인과 가정 부담으로 남아있어 가족과 저소득 어르신 모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게 현실"이라며 “간병비 지원사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의왕시 AI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특히 AI 개발 및 이용에 관해 △인류 발전과 편의 기여 △성별, 나이, 인종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보장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및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금지된 AI 개발 및 이용 금지 △고영향 AI 관계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적용 등 6가지 기본 원칙을 담았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 마련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감독-지원을 시장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5년마다 AI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책 기본 방향 및 전략, 재원, 인력 확보 방안, 교육 및 홍보, 생성형 AI 기술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발 등도 규정됐다.

한채훈 의원은 9일 “의왕시가 이제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시민 삶에 더욱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의왕시가 인공지능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발전된 스마트 산업도시로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동국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석사를 졸업한 뒤 동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김기덕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실 5급 상당 정책비서관 역임 등 그동안 AI산업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남다른 열정을 꾸준히 보여왔다.

특히 지난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을 방문해 AI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6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면담 등 중소기업 활성화와 AI 신산업 개척을 위한 행보를 전개했다.

▲포천시의회 7일 7월 포천시 현안 간담회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지난 7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7월 현안 간담회를 열고 포천시 주요 정책 및 민생 현안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를 비롯해 △e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한탄강 다목적 텐트 및 화장실 설치 △지역상권활력지원 공모 신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등 시정 현안 8건이 다뤄졌다. 포천시의원들은 시민 입장에서 주요 사업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e스포츠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대해 e스포츠라는 신산업으로 전환은 환영할 만하지만 사업의 근본적 타당성을 짚으며 접근성과 안전성, 민간 협력 구조 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 경쟁력은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에서 나온다"며 “형식적인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공감능력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정례 간담회, 현장 점검, 시민 간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요 시정에 대한 감시와 지원을 병행하며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