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거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2.0%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추정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노동력, 자본, 생산성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적으로 활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 3.8%를 기록한 후 1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2000년대는 5% 수준이었던 성장률이 2010년대에 3%대로, 2020년대에는 2%대로 떨어졌고, 올해 1%대로 낮아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이유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저하, 혁신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월 “10년 전만 해도 잠재성장률은 약 3%였는데, 지금은 2%를 꽤 하회한다"고 말했다.
이런 하락은 성숙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도 눈에 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미국보다 낮은 잠재성장률을 기록한 후 5년 연속 밑돌고 있다.
OECD가 전망한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 2.1%, 캐나다 1.7%, 이탈리아 1.3%, 영국 1.2%, 프랑스 1.0%, 독일 0.5%, 일본 0.2% 순이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한국 성장률은 조만간 G7 국가들에게도 따라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과 비교해 보면 일부 국가는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 캐나다는 1.5%에서 1.7%로, 이탈리아는 1.0%에서 1.3%로, 영국은 0.9%에서 1.2%로 각각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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