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의정부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일본 고베-오사카-도쿄-요코하마-삿포로 등 5개 도시 선진시설 시찰.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6박7일간 일본 고베-오사카-도쿄-요코하마-삿포로 등 5개 도시 선진시설을 시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2025년 공무국외연수는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녹지공간, 대형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 수립과 고양시 MICE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연수 첫 일정으로 고베에 위치한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를 방문한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피해와 복구 과정을 비롯해 일본의 재난대응체계를 시청각 자료와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봤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공공 인프라 구축과 시민 교육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6월26일에는 오사카-야오-마쓰바라 3개 도시가 공동 운영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인접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광역화된 폐기물 처리 시스템 운영과 자원 순환을 함께 실현하고 있는 선진 사례다. 특히 놀이공원을 연상케 하는 외관 디자인을 통해 폐기물 시설에 대한 시민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높인 점이 주목됐다. 연수단은 해당 운영 방식이 고양시의 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견본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6월27일에는 일본 3대 컨벤션센터 중 하나인 '퍼시피코 요코하마'에 들러 국제행사 운영 사례와 공간 활용 전략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했다. 이어 컨벤션뷰로와 간담회에서 MICE 산업 육성 정책, 민-관 협력 기반 마케팅 전략, 친환경 인프라 도입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고양시의 MICE 인프라(KINTEX)를 소개하고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과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6월28일에는 일본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 '도쿄 빅사이트'를 방문해, 복합전시공간과 상업-관광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운영되는 구조를 확인했다.

이어 오다이바 지역의 '재정비 촉진지구'를 찾아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 도시재생 전략과 실행 방안을 고찰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활용, 단계별 개발계획 등은 고양시의 도시 활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됐다.

6월29일과 30일에는 삿포로로 이동해 친환경 교통 및 폐기물 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 연수를 이어갔다.

연수단은 '모에레누마 공원'을 찾아 과거 쓰레기 매립지를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한 도시재생 사례를 체험했다. 겨울철 삿포로에 내린 눈을 저장해 여름철 시설 유지 및 환경 관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등 지역 기후 특성을 적극 반영한 친환경 시스템에 주목했다.

연수단은 이를 통해 자연환경 활용과 폐기물 관리의 공존 가능성을 체감했으며, 이런 지속가능한 에너지 순환 구조가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배출권 확보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자는 점을 확인했다.

연수 마지막 일정에선 'JFE 리사이클 플라자'에 가서 폐기물 자원화 기술과 함께 업사이클링 순환경제 모델을 확인했다. 해당 시설은 지정 관리자(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자원재활용과 감량, 대형폐기물(가구-자전거 등) 수리 및 재판매를 통해 자원 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인 농업생산법인 J.FARM을 통해 연간 200톤 이상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으며, 건설 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스마트 온실을 운영하는 등 자원 순환형 농업 시스템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고양시의 건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활용한 난방 시스템 도입이나 도시농업 연계 방안을 구상하는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연수단은 판단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5일 “이번 국외연수는 고양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 도시 방향성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일본 지자체들이 환경, 재난,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과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를 통해 얻은 다양한 정책 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고양시 현실에 맞게 반영해 나간다면,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우수 정책을 적극 연구-도입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가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지원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 대한 지원과 노인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는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 △투광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명시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 5일 “이번에 공포된 조례들은 의정부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야간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 예술인이 꿈을 펼치고, 어르신이 편히 쉴 수 있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의정부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4일 '민선8기 포천시 인구정책 대토론회' 주재.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4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포천시 인구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포천의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토론회는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설명과 함께 생애주기별 분과 토론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포천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160여명 시민이 참석해 △임신-출산-양육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노년기 △외국인-다문화가정 등 5개 분과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출산-양육 어려움, 청소년과 청년 진로와 주거 문제, 고령사회에 대한 복지정책 필요성 등 각 계층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정책적 요구가 폭넓게 제시됐다.

▲포천시의회 4일 '민선8기 포천시 인구정책 대토론회' 참석.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의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례 제정과 정책 제언에 적극 활용하고 시민 삶에 변화를 안겨줄 정책 마련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 마련에 포천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시민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최근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혁신행정'으로 부지런히 홍보했던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가 실제로는 시민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하남시 화상민원 상담 서비스는 시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청 민원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 비대면 상담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올해 3월 이현재 시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돼 4월28일 시행됐다. 하남시는 “민원인 편의성 증진", “실시간 협업을 통한 신속 대응"을 내세우며 전국 최초 도입이란 점을 앞세워 적극 홍보해 왔다.

하지만 시행 2개월이 지난 5일 현재까지, 14개 동 전체에 설치된 이 시스템의 실제 이용 건수는 전수조사 결과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가 혁신행정이라 자랑했으나 시민은 이를 완전히 무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전국 최초, 전면 시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성과는 고작 1건이라는 게 현실"이라며 “이 정도면 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행정 실적을 위한 포장용 시스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민원인이 굳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찾아가 직원에게 요청하고 다시 하남시청 민원 담당자와 연결을 기다리는 이 구조는, 처음부터 시민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행정 편의형 설계"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담당자가 외근 중이면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고, 연결될 때까지 동에서 대기하는 민원인은 그저 행정 절차 불편함만 체감하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급한 민원을 두고 시민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동해 화상 연결을 요청하는 게 과연 현실적이냐"며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을 화상 연결로 포장했다면, 이건 행정을 위한 행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규정했다.

강성삼 의원은 “전시 행정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는 이 제도는, 즉각적인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며 “진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말하려면 시민이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하남시 건축과의 민원 처리 지연과 소극적인 행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행정 우선순위가 하남시장 공약사업에만 쏠리고, 시민 민원은 외면받고 있다"고 5일 직격했다.

최훈종 의원은 “하남시는 공약사업에는 즉각 대응하면서도, 시민이 제기한 민원은 수개월간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만 끌다가 하루 이틀 만에 처리 결과만 통보하는 식의 졸속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올해 3월 접수된 민원이 3개월 가까이 방치되다가 최근에야 하루 이틀 만에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훈종 의원은 “충분한 검토나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만 전달하는 민원 처리 방식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은 시장의 뜻만을 실행하는 도구가 아니다. 시민 민원을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하는 주체"라며 “공약만 챙기고 시민 민원은 뒷전인 현 행정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훈종 의원은 최근 건축과가 지속적인 인력 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구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업무만 늘고 있는 현실도 문제이나 행정 태도와 책임의식 결여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민원을 제때 처리하려는 행정 의지와 책임 있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며 “업무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관행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으로 '건축민원지원센터' 도입을 제안했다.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 법령 해석, 절차 안내, 서류 보완 등 전문적인 사전 상담부터 행정 중재까지 아우르는 전담 창구다. 민원인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신뢰도와 응답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최훈종 의원은 “시민 민원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며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생활과 생계에 직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남시장 공약보다 앞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우선해애 한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