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안산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안산시의회 '너와 나의 연결고리' 1일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지난 1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소속 황은화-유재수-송바우나-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산시는 118개국 10만여명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명실상부한 다문화 도시로 지난 2020년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가입했으며 올해 4월에는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날 연구단체 의원들은 안산이 기존 다문화 도시를 넘어 상호문화도시로 전환하려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용역 주요 과업으로 △상호문화도시 개념 및 정책 현황 조사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실천 사례 분석 △상호문화 인식 조사 및 심층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안산시 사회통합 전략 및 추진 과제 발굴 등을 설정했다.

특히 선주민과 이주민으로 이뤄진 모임-단체-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고려인,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언어, 사회 적응, 심리-건강, 소통-교류, 일자리 등 핵심 요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안산시의회 '너와 나의 연결고리' 1일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의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고유한 가치와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생하는 안산형 사회통합 모형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을 발굴하고, 선주민과 이주민 대상 상호문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및 참여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은화 대표의원은 “오는 10월 말까지 현장 중심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연구과제를 심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해 안산시가 '샐러드 보울'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는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지난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지침'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현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 법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 확대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인증 취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인증기관이 11개에 불과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 인증 절차가 장기화되고, 운영 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제도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인증 절차도 11개 인증기관별로 처리 규정이 다르고 인증 심의위원들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잦은 수정-보완 요구가 발생하면서 인증 취득에 최소 수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더구나 주요 이용자 특성과 건축물 용도 및 규모 등 개별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인증 기준은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초래하며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인한 행정 낭비 원인이 되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결국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현재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신축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의회는 △BF 인증기관 지정 확대 △복잡한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 △객관적인 인증 심사 기준 및 매뉴얼 마련 등 3가지 사항을 건의 사항으로 명시했다.

김진숙 의원은 “BF 인증제도는 바람직한 취지에도 인증기관이 제한적이고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증 절차까지 복잡해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해 입장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3주년을 맞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은 1년 임기를 10년처럼 여기며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겠다"며 “특히 철도도시 의왕 위상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의왕을 명실상부한 '철도특구'이자 '대중교통 메카'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왕역을 현재 1호선과 GTX-C 정차, KTX의왕역 정차, 위례과천선 의왕역 연장, 신분당선 연장, 의왕역을 중심으로 한 트램 건설을 비롯해 월암역 신설 등을 통해 경기도 교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채훈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은 광교와 수지, 분당 접근성을 높여 시민 편의를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정책적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철도박물관 대개조를 추진하는 코레일과 정책 협조를 통해 획기적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작년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일본 사이타마 철도박물관 벤치마킹 사례를 언급하며 “철도박물관이 어린이들 학습공간이자 시니어 일자리 창출의 장이 될 수 있다"며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까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코레일-의왕시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왕역 일대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가속화를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제정안을 7월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철도도시 의왕 미래를 위한 실질적 움직임을 예고했다.

한채훈 의원은 “백운밸리 종합병원 건립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부지 입찰 및 개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의왕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있어야 시민 걱정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공공기여금 250억원은 우수 의료인력 수급 및 의료 장비 확충에 사용돼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방향 전환 없이 협약을 강행하고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시장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채훈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산업단지에 RE100, Net-Zero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연구기업과 AI-IT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조례를 준비 중"이라며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1년 임기 동안 시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끊임없는 공부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제25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G디스플레이의 파주 사업장 투자에 대한 파주시의 전략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성익 의원은 LG디스플레이의 7000억원 규모 파주 사업장 투자가 단순한 설비 확장에 그치지 않고, 파주시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 구조 전반의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행정-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6월 현재 파주 OLED 설비에 대해 총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법률'에 따라 수도권 복귀 기업으로서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 중 지방비 부담분 300억원 중 210억원을 파주시가 부담하게 된다.

손성익 의원은 “이처럼 큰 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비롯해 △첨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축 △협력업체 동반 성장 및 산업 생태계 강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유지 전략 △기업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손성익 의원은 자신이 오랜 기간 LG에서 근무한 경험을 언급하며 “기업의 경영 환경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대기업 투자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LG디스플레이 투자가 단일 기업 차원을 넘어 수많은 부품-소재-장비 협력업체들의 파주 유입 및 확장, 청년인구 유입, 지역 일자리 창출, 세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하남시의회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 2일 '하남시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2일 1층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 대표의원 정혜영을 비롯해 부대표 정병용, 강성삼-오승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 전문기관 관계자가 과업 개요와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한 후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박형규 책임연구원은 착수 보고에서 “하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시행된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제도, 사례연구,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정책 제언 및 기대효과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 반려동물 관련 정책 및 법령 체계적 분석에 따른 하남시 조례와 규정의 개선점 도출 △선진국 및 국내 우수 지자체 반려동물 정책 조사 및 하남시 적용 가능성 평가 △동물복지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정책 방향성과 실행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 등을 진행한다.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반려동물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하남시의회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 6월24일 대전반려동물공원(문화센터), 대전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례 벤치마킹. 제공=하남시의회

특히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과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반려동물 산업과 정책 간 균형 있는 발전 방향 제시, 국내외 반려동물 복지정책 사례 조사 및 비교 연구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벤치마킹, 연구용역,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혜영 대표의원은 “오늘 착수보고회는 하남시 반려동물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최근 반려동물은 단순 '애완'의 범주를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중요한 존재로 그만큼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보호, 유기동물 예방, 공공시설 정비, 시민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하남시 반려동물 복지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은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추진, 종합적인 평가와 정책 제언을 통해 맞춤형 발전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하남 실정에 적합한 차별화된 반려동물 관련 복지정책 발굴 및 핵심과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지난달 23~24일 1박2일 일정으로 반려동물 복지정책 선진사례 답사를 위해 용인특례시 동물보호센터, 대전광역시 대전반려동물공원(문화센터), 대전동물보호센터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