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구리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제공=구리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지난 27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6월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신동화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사항 △의원발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등 정례회 기간 동안 제기됐던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랜드마크 타워 개발사업 부지 처분은 '중요한 재산 처분'사항인데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 행위이며 당초 구리시의회 출자 의결이 전제였던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감안해 새로운 방식에 대한 구리시의회의 사전 동의 여부를 검토하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적-행정적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산정된 토지 매각금액의 적정성 문제 역시 8호선 개통 이후인 현재 시점으로 재산정이 이뤄져야 하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최고가 입찰자가 선정되는 것이 아닌 주관적 평가가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 배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가방식 공정성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동화 의장은 26일 재개장한 롯데마트를 언급하며 “작년 3월8일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 엘마트 입점 시와는 달리 롯데마트와 대부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납부토록 했다"며 “롯데마트가 구리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생협력 방안 마련,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한 판로 확장,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별도 매대 설치 등 지역 상생을 위한 방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 신동화 의장은 “오는 8월 구리시의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국토부의 검증 결과가 발표된다"며 “갈매역 정차가 경제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입증된다면 국토부에서 사업자에게 실시설계 변경을 요구해 마침내 연내에 구리시민 염원인 GTX-B 갈매역 정차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안양시 재정 운영 점검 결과와 함께 9개 항목 중점 개선 사항을 29일 제안했다.

이번 종합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안양시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예산 건전한 집행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9개 항목을 중점 개선 사항으로 제안했다.

첫째,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정확한 사업량 예측과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성과보고서 실질화를 요구했다.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지표 대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 성과관리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기금 난립과 운용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유사 목적 기금의 통-폐합 및 일반회계 대체 가능 기금 정비를 촉구했다.

넷째, 삭감된 예산의 일반예비비 편성 관행을 지적하며 안양시의회 의결 취지를 반영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전환을 요구했다.

다섯째, 세입예산의 과소 추계 문제로 인해 시민 서비스를 위한 사업에 적시 예산 투입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주문했다.

여섯째, 계속비 사업의 예산 증가 경향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정밀한 예산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곱째, 낙찰 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분을 예산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여덟째, 용역사업의 과도한 집행과 실제 정책 반영 부족 문제를 들어, 내부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사업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아홉째, 장기 지속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며, 특히 아동양육시설 관련 예산은 변화된 수요에 따라 안양시 예산 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종합심사는 단순한 결산 심사를 넘어, 안양시 재정 운영 방향성을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며 “향후 집행부는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 편성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2026년 철도의날 기념행사가 철도특구인 의왕에서 열릴 수 있도록 집행부는 지금부터 기념식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312회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한채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가 대한민국 철도산업 중심지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철도특구 도시로서 철도의날 기념식을 개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왕시가 철도의날 기념식을 유치할 경우 명실상부한 철도특구로서 명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막대한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채훈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철도관계자와 방문객이 의왕을 찾게 되면서 인근 숙박, 요식업, 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왕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현대로템 등 국내 최고 수준 철도 연구기관과 기업이 자리하고, 한국교통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의왕ICD와 철도박물관, 철도관사 등 핵심 철도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이 산-학-연 클러스터가 완벽하게 갖춰진 유일무이한 철도특구라는 독보적 강점으로 시너지를 내는 만큼 철도의날 행사를 통해 강점을 더욱 부각하고 미래 철도기술 및 철도문화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철도의날 기념행사 유치는 의왕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대한민국 철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2026년 6월28일 철도의날 기념행사가 의왕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정책 개발과 전문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해 올해 총 5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가 지난 27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소속 의원 김지호, 최정희, 이계옥)는 의정부경전철을 지역경제 활력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주요 연구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연간 약 200억원 적자를 기록 중인 의정부경전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도시 기반 시설로 재조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연구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는 의정부경전철 적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운영 효율성을 제고 및 지역경제와 연계 방안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연구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지호 연구회 대표의원은 29일 “이번 연구가 그동안 적자에 따른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의정부경전철을, 의정부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다양한 제안을 적극 수렴해 경전철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 활동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