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년사로 촉발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중단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 시도의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이를 위해 2024년 9월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 부위원장 김학영, 권선영-권용재-김해련-문재호-정민경-조현숙-최규진 위원)는 증인 및 참고인 28명이 출석한 6차례의 고강도 행정사무조사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밝혀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적 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임홍열 행조 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며, 집행부에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 번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건축설계를 신속히 재착수하고,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집행부가 2023년 8월 특정 감사 결과인 '주의 요구'를 사업 추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핑계 삼는 것은 사업 중지의 주요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특정 감사는 고양시장이 2023년 1월4일 시청사 이전을 단독으로 결정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이미 정책 방향이 정해진 이후 시작된 감사라는 점에서 사후 정당화를 위해 꿰어 맞추기식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두 번째,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부서 이전 예산을 수립하려면 적법 절차를 재검토하고, 고양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집행부가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매뉴얼을 왜곡 해석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

세 번째, 요진과의 기부채납 소송 조기 종결 판단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대법원 상고 진행 여부와 같은 주요 사항을 담당자 개인이 몇몇 변호사의 말만 듣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네 번째, 무리하게 진행된 백석동 업무빌딩 타당성 조사 수수료의 예비비 지출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 감사에서 해당 수수료는 시설비로 지출함을 지적했음에도, 용역 일시 정지 후 추경 편성이나 별도 임시회 소집 요구 등 조치가 전혀 없었다.

다섯 번째, 소송 상대방인 요진이 현금 융통을 위해 요청한 '가압류 해제 및 근저당 설정'의 일방적인 수용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저당 설정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선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진 요구를 수용한 것은 직무태만 및 배임의 소지가 있다.

여섯 번째, 법규와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상급자 지시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 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고양시장의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결정이 법규에 근거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기도 전에 해당 결정을 반영한 업무 수행이 다량 발생했다.

일곱 번째, 신청사 건립 사업관리용역사 선정 과정에서 부당 개입 등 문제점이 없었는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당시에는 권한이 없던 '시장 당선인'이 개찰 연기 시도 등 업무에 개입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여덟 번째, 행정사무조사 증인 간 진술이 불일치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양시장의 내부 행정계획 결정이 외부적으로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개돼 시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 사안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증인의 위증 가능성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단순 계산으로 도출한 예산 절감 주장을 자체 재검증해야 한다. 기존 예산 절감 중심 주장은 지역 간 균형발전의 필요성이나 고양시청역과 연계성 등 도시계획적 요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GB) 내 수용지의 가치 상승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임홍열 위원장은 28일 “주교동 신청사 건립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2200억의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그린벨트 해제까지 법적 절차에 맞춰 사업이 추진된 곳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건축설계를 중지해 내년 5월13일까지 착공이 안 되면 그린벨트가 자동 실효되는데,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주교동 신청사를 반드시 원안대로 건립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 26일 정책 연구용역 추진 간담회 개최.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26일 정책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용역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 방향성과 주요 검토 사항을 공유하고, 과업 세부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 유영숙 의원을 비롯해 김인수-김현주-이희성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 예정 기관인 지오매직(주) 김은경 대표이사가 참석해 그동안 연구회 활동을 되짚고, 연구 추진 배경 및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회는 공공인프라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이란 현실적 여건 속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활용해 공공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BTL(Build-Transfer-Lease)-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화장시설, 문화예술회관, 수목장,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에선 각 시설 경제성, 공공성, 시급성, 시민 공감대 형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민간투자 모델을 도출할 필요성에 의견이 모였다.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 26일 정책 연구용역 추진 간담회 개최. 제공=김포시의회

유영숙 연구회 대표의원은 28일 “이번 정책연구가 연구회 활동 결실이자, 김포시가 직면한 공공시설 수요와 재정 여건 간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딜 것"이라며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민 생활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 수단으로, 김포시에 적합한 민간투자 적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내달부터 본격 착수되며,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김포 공공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실효성 높은 추진 전략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도서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지식 공유와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 기관에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손성익 의원은 28일 “도서관은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 향유 중심지로, 이곳에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이면 지역 문화력과 지식 기반을 다지는데 주요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의 지식공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입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파주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유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진아-박은주-윤희정-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작년 개정된 '주민조례발안 법률'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절차의 공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된 경우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파주시의장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 기한을 최대 3개월 이내로 명시한 점이다.

이와 함께 문장 가독성을 높이고 법령 표현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했다.

최유각 의원은 28일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하남시가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해 “수년간 예산 투입과 행정력 소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 확약이나 실행 계획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시민 혈세 낭비와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훈종 의원은 28일 “사업 발표 이후 수억 원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구체적인 투자자 유치, SPC 설립, 사업계획서 확정 등 실질적 진전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라며 “이대로는 계획만 있고 실제는 없는 '껍데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K-스타월드 총사업비는 약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남시 2025년도 본예산 약 1조 94억원의 19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하남시 재정 역량을 압도적으로 초월하는 초대형 개발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외 민간사업자들의 실질적 투자 확약은 한 건도 확보되지 않았고, 사업 핵심시설인 K-아레나, K-무비스튜디오 역시 건립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하나증권이 제출한 투자의향서(LOI)는 단순 연장만 반복되고 있으며, 기업설명회와 홍보자료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 계약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최훈종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포함해 약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업에 투입됐으며, 여기에 선진지 견학, 출장, 홍보 등 각종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시민 혈세의 총 투입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며 “성과 없는 구상에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현재 구조는 행정 낭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불확실한 구상에 도박적 낙관을 걸어서는 안 되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라면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책임 있는 계획 아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며 “19조원 규모의 거대 사업이 이처럼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은 시민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더구나 개발 예정지인 미사섬은 환경-문화재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환경부와 국가유산청 협의 등 핵심 승인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만 앞서가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최훈종 의원은 “K-스타월드는 한류문화 허브 조성이란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 없는 개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태"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투자 유치도, 사업 실현도 담보할 수 없다. 하남시는 근본적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시민 세금의 집행 원칙과 행정의 책임을 묻는 문제"라며 “성과 없이 시간과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하남시는 이제 시민 앞에 결과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