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결과, 전체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예산이 성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해 원안대로 결산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와 불필요한 사업 이월 억제 등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 잔액 발생과 낙찰 차액 관리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찰 차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법무과로 통지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대상 사업 발굴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다. 작년 안양시 성인지 결산 전체 사업 111개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8.1%)에 그쳐 도시-건설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성인지 분석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결손 문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주행버스 사업은 시범운영 종료 뒤에도 실용화 단계로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연차별 추진계획, 노선 설계,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노후 공동주택 등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도 일부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특정 대상에 편중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급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 생활 환경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의 누수 문제가 작년 5월에 이어 올해 5월에도 동일 장소에서 반복 발생하며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누수 범위가 지하 램프와 기둥 부위까지 확산돼 구조 안전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손동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누수 문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일 장소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태흥 부의장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으로 지하 1층 및 2층 트렌치에서 국소적인 누수가 발견됐으나 1년이 지난 2025년 5월에는 지하 1-2층 램프 구간 및 기둥 상-하부까지 누수 범위가 확대됐으며, 기둥 부위 누수는 상부가 갈미어린이공원인 만큼 어린이공원의 구조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보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흥 의원은 “1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뚜렷한 개선 조치 없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적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또한 “갈미어린이공원 주차장을 작년과 올해 계속 안전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확실히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주차장 상부가 어린이공원이란 점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 이용률이 높고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는 시설임에도 의왕시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왕시가 발주한 공공건축물에 이렇게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때 향후 입찰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태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토대로 전문기관의 정밀 조사 및 방수-누수 차단 대책 수립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추후 의왕시 관내 공공건축물 안전을 위해 하자 보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의왕시 공중화장실 청소 횟수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 준수와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의왕시 자원관리과 소관 질의에서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는 1일 3회 청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2회만 진행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중화장실 청소에 12명이 투입되는 데도 여자화장실 관리에 남성 직원이 보이는 등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왕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제공=의왕시의회

또한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요구한 뒤 “전수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공중화장실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채훈 의원 질의에 이어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과 노선희 의원도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방화장실 확충에 대한 정책 질의를 펼쳤다.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소실 면적에 따른 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주거지를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비용 지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제공 등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최근 수년간 화재 피해 발생률과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이전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행복의 필수 조건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파주시민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끝까지 책임을 갖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권익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향후 발달장애인 진로 설정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책무 부여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 사업 시행 △교육권 보장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심의기구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박은주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파주시가 모든 시민의 삶을 포용하는 따뜻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애경 포천시의회 의원 제186회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애경 포천시의회의 의원은 24일 제1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 표류 중인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과 △고모호수공원 경관 개선사업 추진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천시장 결단을 촉구했다.

안애경 의원은 산정호수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2011년 최초 구상된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라며 “2022년 체결된 실시협약조차 2024년 종료되고, 시공사 부도와 PF대출 실패로 사실상 중단 상태인데도 포천시는 기약 없는 기다림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케이블카 설치 경쟁이 한창이던 2010년대와 달리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통영 케이블카마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투자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포기 시 시설물이 흉물로 남아 환경오염 및 철거 비용이 포천시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고모호수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 “포천시의 '집토끼'이자 '관광 효자'인데도 썩어가는 데크, 쓰러진 난간, 불법 폐쇄된 광장, 어두워진 산책로 등으로 관광객 발길이 끊기고 지역상권이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수공원 전체 기반 시설의 종합적인 점검 및 보수 없이 경관조명 설치를 우선 추진하는 집행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 대책과 공사 완료 여부를 질의하고 광장 불법 점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완료 일자와 대책을 요구했다.

안애경 의원은 “시대가 급변하는 만큼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행정의 무계획과 무대응은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더 이상 민간사업 핑계로 방관하지 말고, 포천시가 주도적으로 원점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