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후보자 김성환 의원, 사실상 기후에너지부장관?…20~22대 산자위 활동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김 후보가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면 3년 만에 의원 출신 환경부 장관이 나온다.

김성환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입법을 주도해온 3선 의원이다. 대선에서는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각종 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대부터 22대까지 에너지분야를 다루는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한 만큼 추후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초대 장관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대통령실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성환 의원을 지명하면서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며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다'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21대, 22대까지 모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산자위는 정부 에너지정책을 다루는 곳으로, 김 후보자는 활동 당시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관심을 보였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추후 신설될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 전체 또는 기후 분야와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를 합쳐 신설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대표적인 입법 활동 성과로는 지난 21대 국회서 통과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해당 법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 상한선 10%에서 25%로 높이는 법안이다. 해당 법 통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한계치를 높여 재생에너지를 늘릴 기반을 다졌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전기차와 전력망(그리드)간 연결을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해당 기술은 'V2G'로 불리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 꼽힌다.

22대 국회에서는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그 외에도 히트펌프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두건을 발의했다.

환경부 장관에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오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후보자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난방, 수송 등의 전기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열린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서 “우리보다 목표는 10년 늦게 206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는 중국은 생각보다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기화로 바꾸고 있다"며 “하지만 목표는 10년 빨리해놓고 정작 행동은 20년은 더 늦는 모순된 상황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가야할 지구적 숙명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 김성환 후보자 프로필

△전남 여수(60)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서울시 노원구청장(민선 5·6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원내정책수석 △20·21·22대 국회의원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