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SKT해킹에 미뤄진 ‘LTE+5G 통합요금’ 출시 언제?

▲통신 3사가 5G·LTE 통합요금제를 선보이는 모습을 챗GPT로 형상화한 이미지.

휴대전화 사용 데이터 종류에 상관 없이 용량·전송 속도에 따라 통신요금을 선택하는 통합요금제 출시 시점이 7월 이후 3분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SK텔레콤 대규모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정보해킹사고 여파 등으로 적당한 출시 시기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합요금제 개편 논의를 마친 후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 통합요금제의 실효성 우려가 적잖게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과 사용성에 초점을 맞춰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출시 시기와 요금 형태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요금제는 4세대 이동통신(LTE)과 5세대 이동통신(5G) 구분 없이 데이터 용량·전송 속도 등 가입자의 사용 패턴에 따라 적합한 요금을 선택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5G-LTE 간 요금 역전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KT는 올해 1분기에,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을 개편한 직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차례 미뤄졌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올해 3월 중 협의를 마친 후 2분기 내 출시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그러나 4월 초를 기점으로 대통령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책 시행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다.

여기에 4월 중순 SK텔레콤 유심 정보해킹이 발생하면서 사태 수습을 위한 움직임이 통합요금제 일정에 발목을 잡았다.

SK텔레콤은 현재 유심 해킹사고 수습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행정지도에 따라 유심 교체를 최근 마무리한 가운데 이달 말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올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가 추가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한동안 유심 해킹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MBK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의 연장선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국회 청문회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흐름을 감안해 이동통신업계는 KT가 먼저 통합요금제를 출시한 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하반기 중 유사한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통합요금제 출시 계획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업계는 통합요금제 최초 출시 시점을 빠르면 7월 중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통합요금제 출시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맞물리면서 국내 통신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