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명시의회-남양주시의회-안양시의회-파주시의회

▲광명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가 자동 산회돼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끝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에는 '투자유치과'라는 간판이 아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 구비가 진정한 유치 전략이다. 지금은 조직을 바꿀 때가 아니라 전략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재한입니다. 어제 열린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는 회기 종료 시각을 넘기며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안건 중 하나였던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끝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광명시 집행부는 최근 추진했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무산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조직 개편과 정원 조례 개정안을 급히 의회에 제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의 속도나 절차가 아니라, 이 조직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적 비전이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조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명확한 목표와 방향부터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안성환 의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단지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3기 신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더 넓은 도시 전략으로 나아갈 것인지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조직부터 개편하는 것이 과연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지 저는 깊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 시작 전,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조정하자고 의원 여러분께 정식으로 제안하고 동의를 구한 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서 조정이 아니라 심도 있는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조율이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기업지원과 및 일자리창출과를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직의 외형이 아니라, 그 조직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입니다.

현재 분양 업무는 단 1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잉여 인력으로 충원하겠다'는 대책은 현실을 외면한 방안입니다. 투자유치팀 3명이 기존 팀 그대로 '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저는 그 팀이 그동안 어떤 실적을 냈고, 어떤 전략으로 일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기업 리스트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을 먼저 바꾸는 것은, 성과 없는 껍데기만 만드는 행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조직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개편이 추진되면 행정 혼란만 초래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두고, 전략을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준비한 뒤, 9월 정례회에서 체계적으로 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개편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개편을 위한 합리적 제안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과'라는 간판이 아닙니다. 기업이 “이 도시에서 성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지, 혜택, 행정 지원, 법적 근거 조례 등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유치 전략입니다. 지금은 조직을 바꿀 때가 아니라, 전략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쟁이 아닌, 광명시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시민 삶을 우선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주재.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회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1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설명했다.

조성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남양주시의회가 작년 7월 출범한 이래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시민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시민 행복과 남양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 작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남양주시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공=남양주시의회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2일부터 16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양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10일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7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2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 34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디지털 홍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허원구 의원)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최병일 의원)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설명했다.

강익수-음경택-김주석-김정중-곽동윤-채진기-이재현 의원 등 7명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준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이 본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공직자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및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20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한 안건은 오는 27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제25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라리아 없는 안전한 파주를 향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에 앞서 오창식 의원은 작년 전국 말라리아 환자 중 21%인 147명이 파주에서 발생했고, 6월에는 경기도 최초 '말라리아 경보 지역'으로 파주시가 지정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올해도 이미 29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말라리아 없는 안전한 파주를 위한 정책으로 오창식 의원은 환자 발생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정밀 방역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시민 참여형 예방 교육과 캠페인 확대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향후 남북 공동 방역 재개를 대비한 합동 방역 시스템과 감시 체계 준비 △첨단 기술 스마트 방역 시스템 구축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오창식 의원은 “파주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청정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파주시 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와 경기도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묵묵히 시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보건 업무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제25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절기 방역 소독 활동 강화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감염병 예방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익선 의원은 최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상승 및 무더운 여름철에 따라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해 시민 건강 위해와 생활 불편에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안으로 이익선 의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예방수칙 홍보 강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을 조기 인지해 신속하게 대응 △말라리아 등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 활동 강화를 제안했다.

이익선 의원은 “시민의 생활 속 방역 실천도 중요한 만큼 집 주변과 화분 받침대 등 고인 물을 제거하고 제초 작업을 하는 등 각 가정에서도 생활 속 방역 활동에 동참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 제25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례회 기간 중 파주시장 및 공직자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에 대해 재검토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창호 의원은 “매년 6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는 파주시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등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행정사무감사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장 및 실장-국장-담당관-과장급 공무원 등은 출석을 요구하면 법령에 따라 출석해 증언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출장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일간 4천여만원 예산을 들인 중국(3일), 폴란드(7일) 해외 출장은 긴급한 사항이라기보단 친선 교류가 주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창호 의원은 “매년 정례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방문 기간을 사전에 조율 가능했다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이번 해외 출장에 대한 일정 조율 및 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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