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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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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갈등 일단락되나…“美中, 제네바 협상 이행 프레임워크 합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11 08:58
USA-CHINA/TRADE-TALKS

▲10일 미중 협상 내용을 설명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사진=로이터/연합)

미국과 중국이 통상 현안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은 취재진에게 “미국과 중국 대표단은 이틀간의 회담 끝에 프레임워크(틀)에 도달했으며 이를 양국 정상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지난 5일 미중 정상 간의 전화 통화,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부연했다.


리 부부장은 또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 대표 중 한명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이날 취재진에게 “우리는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며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고 승인을 얻고, 그들(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하고 승인을 받으면 프레임워크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국의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미국의 반도체 등 기술 수출 통제 등 현안에 양국이 일정한 합의를 이뤘을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프레임워크 이행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희토류 및 자석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대로 균형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들이 수출을 승인할 경우 우리의 수출 제한 조치들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펜타닐 관련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 대표단 일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재진에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큰 진전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문제로 중국에 대해 20% 보편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지난 9일부터 런던 버킹엄궁 인근 19세기 저택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시작된 이번 회담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 통화를 통해 성사됐다.


미중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 협상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초고율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협상은 교착에 빠졌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고,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의 조처를 문제 삼았다.


런던 회담에 참여했던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오는 11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런던을 떠났다. 이에 러트닉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남아 중국 대표단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국은 이날 2차 고위급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속 소통할 계획이다.


그리어 대표는 취재진에 “다른 회담 일정은 없다"면서 “우리는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경제 실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리 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에 대한 시장의 첫 반응은 미미했다고 짚었다.


삭소 마켓의 차루 차나나 최고투자전략가는 “시장은 (미중 관계가) 대립에서 협력으로의 전환을 환영하지만 추가 회담이 예정되지 않았다는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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