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중심지 한국에 더욱 활력”…외신이 조명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도입이 외신에서도 조명되고 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은 “새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디지털 자산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 활력을 더욱 불어넣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또 한국이 디지털 자산의 중심지라며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거래량을 웃돌았던 적이 종종 있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날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전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 요건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맡기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려는 흐름이 탄력받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에 힘입어 지난 2월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법'은 이달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 자회사 및 비은행 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규제 법안이지만, 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주가는 상장 첫날인 지난 5일 공모가 31달러 대비 168.48% 폭등했고 전날엔 115.25달러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계 투자은행인 도이치뱅크, 산탄데르 등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에 급등한 카카오페이 주가를 두고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에도 장중 최대 20% 급등했다.

다만 JP모건의 스탠리 양 등 애널리스트는 투자노트를 통해 “카카오 관련 주식의 급등은 펀더멘털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으로 인한 구체적인 수혜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