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 허용해달라”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해달라는 내용도 건의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서 은행권은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신력,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권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커스터디(디지털자산 관리 및 보관)와 같은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서비스로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은행은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다. 은행권은 거래소 매매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수탁이나 지갑 형태의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의 이러한 요구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토큰증권의 법제화를 공약하면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디지털 자산 업계가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첨단 디지털 증권이다. 예술품, 선박 등 이색 자산을 쪼개 지분을 갖는 '조각투자'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건의 사항에는 비금융업 전면 허용과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와 같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권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통, 운수, 여행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춰 부수 업무, 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 중심 규제'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나아가 은행권이 보다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캐나다처럼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고자 신탁 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 관련 제한도 완화해달라고 은행권은 주장했다.

은행권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