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회복에 집중하도록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가계부채 관리 등 현안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인하했지만, 미국·일본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오전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명령 취소판결이 있었지만, 미국 행정부의 법적대응 또는 다른 행정조치를 통한 통상압력도 가능한 만큼 통상 갈등, 환율 불안 등이 언제라도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은 투자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향후 발표되는 경기지표 수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전망을 기존 1.5%에서 0.8%로 하향하며 경기진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복현 원장은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실PF정리,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안정 등 현안과제는 정치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고령화 대응, 인공지능(AI) 규제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등 다양한 미래대응 정책과제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영향, 기업공개(IPO) 청약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대비하라"고 했다.
그는 “내수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업부진 영향이 큰 저신용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연체율 증가세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을 지도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및 채무조정을 유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권 AI혁신과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활용에 대비해 인프라, 규율체계, 금융시스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테마주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점검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