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ICT 공약 살펴보니…AI 육성에 무게, 방송·통신은 후순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인천 연수구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인증샷을 찍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선 공통적으로 인공지능(AI)에 무게중심이 쏠리며 방송·통신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29일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을 살펴보면, ICT 분야 정책은 AI 관련 공약으로 주를 이뤘다. 나란히 100조원대 규모 투자 계획을 앞세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 폐쇄망 기반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한국형 AI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AI 공약은 △20만명 규모의 AI 인재 양성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 △차세대 AI 기술 확보 △AI 스타트업·벤처 육성 등으로 압축된다. 규제 개혁과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 특징이다.

다만 방송·통신 공약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역대 대선마다 표심잡기를 위한 '단골 공약'으로 꼽혀오던 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도 이번엔 존재감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이 후보가 △통신비 세액공제 △군 장병 통신요금 50% 할인 △농산어촌 데이터요금 경감 등을, 김 후보가 △저소득층·학생·노인 할인혜택 강화 △통신업계 경쟁 활성화로 통신비 경감 등을 제시한 게 전부다.

공통적으로 오는 7월 폐지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후속책 마련에 주목했다. 자급제폰(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를 통해 구매한 새 단말기) 확대 및 알뜰폰 육성 방향은 두 후보 모두 결을 같이 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 및 시설 확대를 통해 품질 및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대체로 동일하다.

이 후보는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제도 확립 △5 세대 이동통신(5G) 공공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 전반 설치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의 경우 △최적요금제 고지 △선택약정 할인제도 개선 △5G-LTE 통합요금제 도입 △망(네트워크)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등을 내놨다.

통신비 인하 공약이 기존보다 줄어든 이유로는 통신업계 반발에 대한 부담과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는 점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통계청 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소비지출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지난 2008년 7%에서 2023년 기준 5% 수준으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 2024'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이 전체 38개국 중 최대 2번째, 최소 10번째로 저렴하다고 밝혔다. 요금제별로 최소 7.3달러, 최대 14달러 수준이었다. 차기 정부로선 요금 인하 촉진 명분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통신 요금 인하 공약이 전혀 없는 가운데 후보들 또한 AI/DX 육성론을 내세우고 있는 모양새"라며 “과거 통신비 규제 강도는 네트워크 투자 규모와 반비례했는데, 통신사 투자가 줄면 인하 압박이 높아진 반면 증가했을 경우 요금 인상을 일정 부분 용인해 왔다"고 분석했다.

통신 3사와 그 계열사를 주축으로 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포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대표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갈등이 첨예한 망 사용료의 경우, 양 후보 모두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우선시하되, 계약 과정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후규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미디어 관련 공약의 경우, 두 후보 모두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일관된 기준 적용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시청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방송광고 금지·제한 품목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업계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콘텐츠 사용료의 경우, 이 후보가 투명한 산정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자율 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논의를 수 년 째 이어 왔지만, 이를 둘러싼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유료방송(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 사업자 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