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분형 모기지에 선 긋기 “출자 검토 안 한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범사업과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 구입 시 집값 일부만 부담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나머지 돈을 내주며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하반기 시범사업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지분형 모기지 사업 재원으로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당국 요청에 따라 한은이 출자를 하면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한은은 "한은법 3조에 따라 한은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은의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와 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된 근거 조항 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