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도 버려지지 않도록”… 경북 23개 시군의회,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 촉구 한목소리

▲경북 전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지방의회가 국가를 향해 절박한 외침을 던졌다.제공-안동시의회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지방이 사라지면, 국토도 무너집니다." 경북 전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경북 지방의회들이 국가를 향해 절박한 외침을 던졌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열린 제334차 월례회에서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국회와 정부에 강력한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순식간에 번지며 주택과 산림, 농어업 기반까지 초토화된 재난의 연장선에 있다.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은 “초고령화에 인구 소멸 위기를 안고 있는 지역이 기존 법과 제도로는 재기조차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국가가 생존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피해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현금·현물 지원 확대, △농림어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생계 기반 회복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 마련,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주도형 재건 시스템 도입,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예비비 및 추경을 활용한 긴급 재정 투입 등 요구 사항을 명확히 밝혔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53만 도민과 함께 무너진 삶의 터전을 되살릴 법적·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재난 앞에 국민이 혼자가 되지 않도록, 지방이 홀로 외면당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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