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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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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미국산 車값 15% 무관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30 09:07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를 완화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 “누적되는 효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중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율은 의도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관세는 오는 5월 3일부터 자동차부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의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1년간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미국에서 조립한 모든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합산해 그 금액의 3.75%를 부품 관세를 '상쇄'(offset)하는데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체 자동차 부품의 15%에 관세율인 25%를 적용하면 3.75%(0.25 x 0.15 = 0.0375)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쇄율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5%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사라진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15%는 관세 없이 외국에서 가져와서 자동차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간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해 이번 정책을 실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 생산라인 증설, 신규 공장 등을 약속했다고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완성했으며 국내 콘텐츠(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모든 자동차는 어떤 관세도 없을 것"이라며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모든 자동차에 해당되고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부품 관세를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 행정명령에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알루미늄 관세, 철강 관세는 중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제품이 두개 이상의 관세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가장 우선해서 적용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상황에 따라 서로 중첩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는 행정명령에 명시하지 않은 관세와는 중첩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관세와 대(對)중국 관세는 합산하겠다는 의미다.


자동차 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자동차, 폭스바겐 등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엽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블룸버그TV에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불확실성"이라며 “부품 관세가 어느 정도까질 적용될지,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미국과 교역국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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