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고양시의원 “람사르 장항습지 쓰레기 무덤으로 전락”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의 지뢰 사고와 생태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행정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탐방로 복원 추진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동숙 의원은 “장항습지가 지뢰 사고 이후 4년이 넘도록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그동안 관계기관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습지 생태계는 급속히 황폐화되고 있으며, 주민과 활동가들 생명과 안전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는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없으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과 생태 자원을 보호하려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 지뢰 탐지 기술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지뢰 제거 활동 전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수립 △지뢰 제거가 완료된 구간과 위험 지역 간 명확한 경계 설정 및 탐방로 안전관리 체계 강화 △장항습지를 생태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 마련을 제시했다.

손동숙 의원은 “더 이상 지체는 생태계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고양시가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서 조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다음은 손동숙 의원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쓰레기 무덤이 되어가는 람사르 '장항습지'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국내 최대 버드나무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는 장항습지는 200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생태계 교란식물 습격으로 오랜시간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예산을 투입해 관내 환경-생태단체-지역주민과 힘을 모아 습지생태계 보전 활동을 펼쳤고, 장항습지는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생태계 보호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장항습지는 2021년 5월21일 국내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고, 이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으로서 람사르협약 사무국을 통해 인정받게 된 매우 유의미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항습지에서는 대인지뢰(발목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던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지뢰를 밟고 큰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이후 안전 문제로 인해 장항습지의 생태 탐방로는 즉시 폐쇄되고, 환경정화 활동 또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째, 장항습지의 유실 지뢰 문제를 두고 관계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사건 이후 법제처 질의-답변을 통해 장항습지의 안전관리 책임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강유역환경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뢰 문제는 환경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또한 '지뢰대응활동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뢰 제거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관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장항습지는 철저히 방치되었고, 환경정화 활동이 중단되면서 생태계는 급격히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습지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가 진동하며, 생태계 교란종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뢰 탐지 및 제거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 탐지 기술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의 종합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탐방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뢰 제거가 완료된 구간과 위험 지역 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여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전북 고창의 운곡람사르습지는 국내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세계 지속 가능 100대 관광지에 선정되고 202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도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생태공원에서는 친환경 탐방 열차를 활용하여 주요 자연 명소를 둘러볼 수 있으며,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지난 7년간 탐방객 수가 5.1배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고양시장님! 장항습지가 본래 생태적 가치와 경관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생태 탐방로 복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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