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發’ 투기 열풍 부나…강남 갭투자 두배 늘었다

▲서울 내 한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한 후 투기성 거래인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이었다. 즉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 구매 건수가 134건이나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다. 총 거래 금액도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

서울 전 지역의 갭투자 의심 사례도 지난달 429건으로 전년 동기(232건) 대비 1.84배나 늘어났다. 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차 의원은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