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한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한 후 투기성 거래인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이었다. 즉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 구매 건수가 134건이나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다. 총 거래 금액도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
서울 전 지역의 갭투자 의심 사례도 지난달 429건으로 전년 동기(232건) 대비 1.84배나 늘어났다. 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차 의원은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산 입찰 개편 下] 가격 먼저 보는 방사청…업체가 챙길 네 가지](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22.45b36e363d3949398fe6bc596df3b2fb_T1.png)
![“증시 누가 살리나”…AI株 폭락에 월가 패닉, 코스피 ‘비상’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11/rcv.YNA.20261120.PYH2026112014030001300_T1.jpg)


![[방산 입찰 개편 上] 두 곳 통과하면 한 곳 남아도 입찰 계속](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22.2a935f18a8644d2a91f04eee185ee9dd_T1.png)

![[EE칼럼] 위험한 선례](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EE칼럼]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결말](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50702.05b45b3b37754bef91670415ae38a4b8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http://www.ekn.kr/mnt/thum/202611/news-a.v1.20261119.132d7431cb234ac48373d97835b8dd52_T1.jpg)
![[이슈&인사이트] 사라지는 돈, 비싸지는 돈](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1210.66d6030414cb41d5b6ffd43f0572673e_T1.jpg)
![[데스크칼럼] 집주인 대출, 언제까지 대통령 눈치만 볼 건가](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22.e8f2a38e59884115ba79c0381c32f095_T1.jpg)
![[기자의 눈] 수능 ‘AI 부정행위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것](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20.4b5586e24dd643e19e4a79d45d9e6e67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