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지방정부 역할 더욱 중요해져...지방분권 개헌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미추홀공원 다례원(茶禮原)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회장,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 시도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사회는 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재차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와 광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지방 4대 협의체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보통교부세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지방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6일 미추홀공원 다례원(茶禮原)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인천시

앞서 유 시장은 이날 인천 다례원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지방정부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재정적 자립도가 낮아 진정한 지방분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

각 협의체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지방재정 확충 △정당 현수막 게시제도 개선 △보통교부세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