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RPS 폐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전환 법안 발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판매시장에서 현물시장은 사라지고 경매제도로 단일화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 등 12명 의원은 지난 24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에너지원별 입찰 물량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의무는 구매의무로 전환한다. 정부는 구매의무자를 지정해 낙찰 물량에 대해 전량 구매토록 하면서도 구매에 드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한다.

정부는 RPS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 느끼고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제안 이유에 대해 “제도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 등으로 RPS를 통한 보급방식은 한계에 다다르는 등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며 “최근에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기업과의 수요 경합, 공급인증서 수급 불균형 등에 따른 현물시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해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공급의무자는 직접 투자에 집중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보급목표 및 RE100 등 민간 수요와 연계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