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정부…‘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반덤핑 관세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모습.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잠정 관세를 한 달 내로 확정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판정 조치는 현대제철의 지난해 7월 반덤핑 제소 이후 같은 해 10월 무역위가 조사 개시에 들어간지 넉 달여만에 나왔다.

국내 철강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인해 2023년부터 본격적인 침체에 빠졌다.

국내 후판 수요는 2021년 811만t(톤), 2022년 821만t, 2023년 839만t 등으로 꾸준히 800만t 안팎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780만t을 기록하면서 800만t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후판 수입량은 2021년 126만t, 2022년 190만t, 2023년 222만t, 2024년 206만t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특히 중국산 수입량이 급격히 늘었다. 한국철강협회의 수입 통계를 보면 중국산 수입량은 2022년 81만3000t에서 2023년130만9000t으로 61% 급증했고 작년에는 138만1000t으로 더 늘었다.

중국산 제품이 국내 수요의 17% 가량 차지한 셈이다.

이처럼 중국산 후판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산에 비해 30∼40% 안팎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는 국내 철강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후판을 생산하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도 경영 환경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도 이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 나라인 데다, 지정학·지경학적으로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 내에서도 대중국 무역구제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적지 않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다 추가 관세마저 예고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칼을 빼 들었다는 점에서 중국이 보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번 정부 조치가 곧바로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